전쟁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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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법14주차

1.국제인도법의 이행조치 - 국제인도법의 적용(전쟁발발시) 법적용 무시가 쉽다. 적용 준수하기가 어렵다.
1)국내적 이행조치
(1)체약국의 존중 및 실시의무- 이렇게 함으로써 개개국가가 이 의무에 입각하여 실직적으로 준수하게끔 한다. 제네바 제 협약 공통 제 1조, 추가의정서 제1조. 존중할것과 존중을 보장할것을 약속. 기본의무로써 자리잡고 있다.
(2)보급 및 교육의 의무- 군대구성원, 공무원, 모든 국민에게 교육 적용시키는것. 국제인도법의 준수 적용을 확보.
(3)자격요원 및 군대 내 법률고문- 자격요원: 국제인도법에 관해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 이를 통해 보급 알릴수 있다. 법률고문: 군지휘관에게 국제 인도법의 내용을 조언하는자, 군지휘관이 국제인도법을 잘 준수하도록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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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전쟁과법,   전쟁과법14주차,   국제인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