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창업]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역할과 권리, 의무, 가맹본부 선별기준과 검토사항

목차

* 가맹본부와 가맹점

Ⅰ. 가맹본부의 역할과 의무

Ⅱ. 가맹점의 권리와 의무

1. 광고비 분담의무
2.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운영 매뉴얼 준수 의무
3. 계약상품 매입 및 계약 서비스 공급의 의무
4. 지시 준수와 통제 용인의 의무
5. 영업비밀 보장 의무
6. 프랜차이즈 사용료 지급 의무
7. 가맹자의 겸업 피지 의무
8. 기타

Ⅲ. 가맹본부 선별기준과 검토사항

1. 우수 가맹인 본부 선별기준
1) 본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앞서 사업의 장래성과 타당성을 고려
2) 본사의 재정 / 운영상태 및 최고 임직원의 전직을 확인
3) 반드시 본사의 직영점이 있는 곳을 선택
4)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 수 및 사업개시 년도를 확인
5) 제조와 물류시스템의 운영상태를 점검
6) 가맹점 지원항목을 파악
7) 광고가 단기간에 집중되면 경계
8) 관련 법규가 없는 신업종
9) 신규 브랜드를 마구 늘리는 곳
10) 가맹비를 체크
11) 독점 영업권(상권보호)을 확보해 주는지 확인
12) 기존 점주들을 통한 정보수립
2. 프랜차이즈 결정 시 검토사항
1) 자기 자신에 대한 검토사항
2) 가맹본부 선정 시 검토사항
3. 계약서 작성 시 검토사항
1)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의 기본 조항
2) 계약서 검토 가이드
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법적 의의

본문내용

개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교차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들에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뜻밖에 손해를 보기도 한다. 따라서 위에서 밝힌 14개의 기본항목 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래 사항을 꼼꼼히 살펴본 후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1> 상표 이용 조항
* 상표의 지명도는?
* 상표이용에 대한 본사의 저작권 소유문제?
* 가맹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표, 로고는 무엇인가?
* 상표, 로고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은 없는가?
2> 관할 지역 조항
* 관할 지역에 대한 독점권이 명시되어 있는가?
* 관할 지역은 사업적으로 이윤이 남을 만한 합리적인 영역인가?
* 관할 지역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가?
* 주위 경쟁점의 위치는 어떤가?
* 계약기간 동안 관할 지역은 변화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가?
* 계약 갱신시 관할 지역은 어떻게 재보호 받을 수 있는가?
3> 계약 기간 조항
* 계약 기간은 얼마인가?
*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어떠한 조건과 불이익이 따르는가?
*계약을 할 경우 어떠한 조건에서 하게 되는가? (가맹비 여부, 관할지역 보호여부 등)
4> 비용 조항
* 가맹비나 보증금은 얼마인가?
* 가맹비나 보증금의 대가로 내가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
* 지불 방식과 시기는 어떤가?
* 로열티가 별도로 있는가? 이는 총매출에 대한 비율인가, 순이익에 대
한 비율인가,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는가, 회수와 연체시의 제재사
항은 어떤가?
* 계약 기간중 가맹비나 로열티의 인상이 있을 수도 있는가?
* 기타 프랜차이저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가?
* 기존 프랜차이지와 비교할 때 특별히 더 드는 비용은 없는가?
5> 시설설비 지원 및 대여 조항
* 시설 설비나 기기 대여에 있어서 본사의 지원이 있는가?
* 대여할 경우 보증금 및 대여비는 어떤가?
* 시설이나 기기의 질은 어떤가?
* 직접 할 경우 비용절감이 되는가?
* 시설 설비나 기기 대여가 강제 조항인가? 선택 조항인가?
* 설비나 기계에 대한 A/S조항은 있는가?
* 초도 물품 구입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의무 조항이 있는가?
* 시설 설비나 기기에 대해 본사가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이 기준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가?
6> 프랜차이저의 권리와 의무 조항
이 조항은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에게 해줄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의무조항이다.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떠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교육에 대한 시기, 장소, 기간, 비용부담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 운영 매뉴얼의 제공이 명시되어 있는가?
* 본사 부담으로 하는 광고, 홍보는 어느 정도인가?
* 개점 후 본사의 지원 사항은 어떤가?
* 각 프랜차이지 관리의 형태와 범위는 어떤가?
*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7> 프랜차이지의 권리와 의무 조항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하는 항목이다.
* 프랜차이지의 의무와 권리 조항이 합리적인가?
* 다른 프랜차이지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가?
* 어느 정도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가?
* 프랜차이지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인가?
* 영업시간, 영업형태, 판매 아이템, 서비스 등에 대해 어떠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가?
* 본사에 영업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범위와 회수, 형태는 어떤가?
*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은 있는가?
* 프랜차이지로서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가?
* 프랜차이지로서의 권리는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가맹비, 보증금, 로열티 등)에 비해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가?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종료 조항
8> 본사와의 계약 사항을 제3자에게 인수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 사정에 따라 대리인 운영은 가능한가?
* 어떠한 경우에 프랜차이저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프랜차이저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프랜차이지는 어떠한 보호를 받게 되는가?
* 어떠한 경우 프랜차이지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프랜차이지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 도중에 계약 내용을 조정할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9> 분쟁 해결 및 소송 조항
분쟁 발생시 해결 방법과 소송의 경우 어느 지역 법원으로 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서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4) 가맹계약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의무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법적 의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부터 5일전 및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5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 참조).
또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갱신하여야 하며(동법 제8조 제1항),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수정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 갱신 수정하거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표시 광고 또는 설명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9조 제1항).
한편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가맹금 반환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동법 제10조), 일정한 형사처벌 내지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대상이 되며, 아울러 형사처벌에 의한 제재까지를 받게 된다(동법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41조).
이러한 점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합당하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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