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특허협상 및 분쟁 사례

목차

1. 특허분쟁의 형태

2. 협상
가. 특허분쟁의 협상절차
나. 협상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다. 특허검토 및 기술협상시 고려사항
라. 특허 침해여부 분석절차
마. 특허 로열티 산정

3. 소송
가. 소송사례 Ⅰ (A사)
나. 소송사례 Ⅱ (B사)
다. 한국 및 미국 소송제도 비교
라 소송시 고려사항 (특히 미국)

4. 특허분쟁에 강하려면 (설문결과)

본문내용

특허검토 결과 (침해, 디자인 변경 여부)
□ 대상 매출액 규모
□ 양사의 특허 Portfolio 평가
□ 상대사 협상 Policy
□ 협상 필요성에 따른 대응 (무시, 관망, 신속타결)
□ 소송비화시 위험부담
Doctrine of Equivalents
1) 전체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 ?
2) 방법이 실질적으로 동일 ?
3) 전체적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 ?
4) 상호 교환이 가능 ? 5) 복제품 ?
6) 설계회피물인가 ? 7) 기타 관련증거
Reasonable Royalty 개념이 대세
- Reasonable Royalty : Willing Licensor와 Willing Licensee간에 기존의 Established Royalty, 특허의 효용성, 업계 기준 rate, 매출액, 권리기간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적정로얄티를 산출하는 방식 (판례 이론)
□ Lost Profit / Unjust Enrichment 적용은 극히 예외
- Lost Profit : 특허권자는 침해가 없었더라면 얻을수 있는 이익을 증명하면 손실이익을 보상하는 방식 (미특허법 28조)
- Unjust Enrichment :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을 로열티 산정의 근거로 간주하는 방식
□ 기타 실무상 고려되는 사항들
- 제품 경쟁력
- 제3자와의 상대적 특허수준
97년 7월 : 양사, 2차 갱신계약 협상 결렬 (구계약: ~96년말)
97년 9월 : B사,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소 (특허 6건)
B사, ITC에 특허 제소(특허 2건)
97년 10월: 당사, 미국 ITC에 B사 제소 (특허 2건) 당사, 미국 델라웨어에 B사 제소 (특허 3건) 당사, 영국에 SDRAM관련 제소 (특허 1건) 당사, 독일 멘하임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이태리 법원, 당사의 가처분 신청 인정 (B사 제품)
97년 11월: B사, 독일 듀셀도르프 법원에

키워드

특허분쟁,   협상전략,   특허검토,   소송사례,   미국 소송제도,   기업간 특허,   특허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