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농업정책

목차

1. 농업 및 농업정책
(1) 농업정책
가. 농민 생활 진흥 정책
나. 농업 진흥 정책
다. 다양한 식량 및 고 영양 작목 개발 정책
라. 농업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 정책
(2) 주요작물의 생산 및 수입현황
(3) 농산물 생산동형 및 추이

2. 생산추이 정책
(1) 쌀 생산 추이와 자급화 정책
(2) 옥수수 생산 추이
(3) 콩 생산 추이
(4) 미가정책

본문내용

93
2,940
2,198
6,460
1994
3,109
2,209
6,869
1995
3,647
2,255
8,223
증가율(%)
1.85
3.00
4.90
자료 : FAO 「Production Yearbook」, 각년도
(3) 콩 생산 추이
식부면적은 1980년에 726천ha에서 1990년 1,334천ha, 1995년에는 1,503천ha로 증가하여 연평균 4.97%로서 다른작물(쌀, 옥수수)에 비해 아주 높은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ha당 수량은 1980년 847kg에서 1990년에 1,115kg, 1995년은 1,124kg으로 연평균증가율은 1.61%로 증가 하였으며, 한편, 생산량은 1980년에 642천톤에서 1995년에는 1,689천톤으로 1980∼199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4.90%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2.14 참조>.
<표 2.14> 콩 생산추이(1980∼1995)
년 도
식부면적(1,000ha)
단수(kg/ha)
생산량(1,000톤)
1980
726
885
642
1981
811
847
687
1982
606
847
514
1983
633
898
568
1984
853
902
769
1985
896
970
870
1986
1,254
978
1,227
1987
1,101
1,054
1,161
1988
1,143
1,102
1,260
1989
1,198
1,098
1,315
1990
1,334
1,115
1,487
1991
1,368
1,137
1,555
1992
1,400
1,125
1,575
1993
1,470
1,162
1,709
1994
1,407
1,112
1,565
1995
1,503
1,124
1,689
증가율(%)
4.97
1.61
6.66
자료 : FAO 「Production Yearbook」, 각년도
(4) 미가정책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가 안정을 인도네시아 경제 및 농업 발전을 위한 최대 과제로 삼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격은 매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유통경로는 농가의 앞마당에서 행상 중개인 및 시골시장의 중매인에게 상대가격으로 매매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생산되어진 것이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감모율은 커서 약 25% 정도이다.
식량조달청은 1967년에 군, 국가공무원 등에 대한 식량 배급을 주요 임무로 발족하여 그 이후 생산자 미가의 하한과 도매가격의 상한을 설정하여 미가안정과 인플레 억제에 노력하는 등 식량에 관한 정책결정을 시행하는 기관이 되었다. 또한 1970년에는 식량조달청의 하부기관으로서 국내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지에 DOLOG이 설립되므로서 쌀의 유통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초가격은 협동조합(KUD)이 경영하는 정미소 단계에서 벼를 기준으로 설정되는데 농가의 쌀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마다 인상하고있으며 1995년 벼 가격은 514루피아/kg, 1996년 527루피아/kg이다. KUD는 BULOG이 필요로 하는 양만을 구입하며 생산이 부족하고 KUD보다 일반중매인의 구입가격이 높아지면 농민은 일반중매인에게 쌀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BULOG, KUD를 통하여 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창고운송비, 금리 등을 가산하여 도매가격의 상한을 결정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재고의 방출 및 시장에서의 매상을 행하고 시장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1975∼1976년까지는 도심지역에 대해 시행했으나 다음 해부터 필요에 따라 각 도청 소재지 시장에도 방출하고있다.
쌀의 유통경로는 <그림 2.1>과 같은데 그내용을 보면, 정부조달기관을 통한 쌀의 유통은 농민에서 BUUD 혹은 KUD라 불리는 농협으로 집하되어 DOLOG(BULOG의 지방 출장기관)을 통해 수집된다.

키워드

농업정책,   농민 생활,   진흥 정책,   농산물,   쌀 생산,   옥수수,   미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