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NGO의 개념, 특징 및 주요 역할

소개글

[NGO] NGO의 개념, 특징 및 주요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NGO란?
2. 우리나라 NGO의 등장 배경
3. NGO의 분류
4. NGO의 기능과 조건
1) NGO의 기능
2) NGO의 조건
5. NGO의 특성
6.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파트너십의 개념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3) 참여민주주의와 신사회운동
4) 파트너십이 갖는 장․단점
7. NGO와 정부 간 역할모델
1) 정부주도형(Government Dominant Model)
2) NGO주도형(Third-Sector Dominant Model)
3) 이원/중첩형(Dual Model)
4) 상호협동형(Collaborative Model)

참고자료

본문내용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음
- 정부의 권위와 신용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잘 접근할 수 있음
- 전문적인 연구시설과 전문가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음
- 훈련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내부에서부터 개선할 가능성이 있음
- 기술과 모델을 통해 NGO의 설명력을 높이고 상향적인 발전이 가능
- 정부와 유착관계, 관료적 통제
- NGO자체가 보다 관료적인 성격을 띨 수 있음
- NGO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할 수 있음
- NGO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상실하면서, 단순한 전달역할로 전락할 수 있음
- 정부가 NGO의 성과를 가로챌 우려
- NGO가 정부 서비스를 대체함으로써, 정부의 비효율성을 가속화
- 고객들 사이의 신용도 상실, 기존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유지하려는 경향
7. NGO와 정부 간 역할모델
NGO와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틀에 근거하기 보다는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른 논쟁이 주를 이루어 왔다.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NGO와 정부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의 틀이나 모델의 제안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이용호, 2005).
여기에서는 정부와 NGO간에 대해서 재정공급(Finance Provision)의 주체와 서비스 공급(Service Provision) 주체의 두 가지 요인에 따라 정부와 NGO 관계를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 B. Gidron의 모델을 살펴보겠다.
1) 정부주도형(Government Dominant Model)
이 모델은 정부가 재정뿐만 아니라 서비스전달(Delivery to Human Service)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흔히 쓰여 지고 있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와 같은 경우이다. 정부주도형은 조세체계에 의해서 재정을 확보하며 공무원이 복지서비스의 전달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2) NGO주도형(Third-Sector Dominant Model)
정부주도형의 반대되는 모델로 자원조직(Voluntary Organization) 즉, NGO들이 재정과 서비스 분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모델은 이념적인 이유 등으로 사회적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 또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3) 이원/중첩형(Dual Model)
동일한 주체가 재정확보와 서비스 전달을 행하는 앞의 극단적 모델의 사이에서 다른 두 가지의 모델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혼합모형으로서 중첩형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정부와 NGO는 각각 재정확보와 서비스 전달을 수행하고 있으나, 두 부분이 각각 분리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병렬궤적형(Parallel-track Model)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NGO는 국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를 수혜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수혜 받도록 보충한다.
4) 상호협동형(Collaborative Model)
정부와 NGO부문 둘 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두 부문은 개별적으로 일하기보다는 함께 일한다. 이 모형에서는 주로 정부가 재정을 책임지고 NGO가 실질적으로 공급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는데 물론 이 반대의 가능도 하기는 한다. 협동형은 특히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모델로서 서비스 공급자가 형성과정에서 갖는 재량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질 수가 있다.
하나는 NGO가 일종의 정부서비스 프로그램의 대리인으로서 재량권과 협상력을 거의 갖지 않는 것으로 이것을 협동적 대리인형(Collaborative Vendor Model)이라고 하며 또 하나는 반대로 NGO 조직이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주도하거나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재량권을 더욱 키워 나가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공동협동형(Collaborative Partnership Model)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쪽의 입장이 강하게 마련이므로 협동형 모델에서는 협동적 대리인 모델이 일반적이라고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와 NGO가 재정과 서비스공급을 분담하거나 또는 NGO부문이 많은 재량을 갖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고 특히 재정보다는 서비스 공급의 부문에서 NGO의 활동이 커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상호협동형이 더욱 일반적일 가능성도 있다.
확실히 이런 모델 유형은 각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분담정도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 게 될 것이다. 즉 민간주도형의 모델은 상위수준의 복지공급 형태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모델은 단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정확보나 서비스 전달상의 역할분담 뿐만 아니라 공급되는 서비스의 수준 정도에 따라 상당정도 다르게 될 것이다.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관한 모델
구분
Model
기능
정부주도
(Goverment
Dominant)
NGO주도
(Third Sector
Dominant)
중첩
(Dual)
상호협동
(Collaborative)
재정
(Finance)
정부
(Goverment)
NGO
(third sector)
정부/NGO
(Goverment)/
(third sector)
정부
(Goverment)
서비스공급
(Provision)
정부
(Goverment)
NGO
(third sector)
정부/NGO
(Goverment)/
(third sector)
NGO
(third sector)
참고자료
김광웅, 박재창 편, 협력체제(partnership)와 효과적인 국정운영, 정부와 NGO, 2000.
김수현 외, 서울시와 NGO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박상필,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한울, 2001.
이용호, 地域 NGO와 自治團體간의 民?官 파트너십 構築을 위한 方案 硏究,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논문, 2005.
이홍균,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비정부조직-서구와 한국의 비교연구, 동서연구. 제10권 제2호, 1997.
임승빈, 행정과 NGO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9.

키워드

NGO,   등장배경,   개념,   분류,   기능,   조건,   특징,   역할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