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소개글

노인을 위한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의 이해
　1)인구고령화와 노인문제
　2)노인복지의 개념과 범위
　3)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변천과정
　　(1)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2)1960년대
　　(3)1970년대
　　(4)1980년대
　　(5)1990년대
　　(6)2000년 이후

2.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1)소득보장정책
　　(1)연금제도
　　(2)공적 부조
　　(3)사회수당
　　(4)경로우대제도
　2)고용보장정책
　　(1)고령자고용촉진법
　　(2)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3)건강보장
　　(1)건강보험
　　(2)장기요양정책-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의료급여
　　(4)노인건강지원사업
　4)주거보장
　　(1)노인복지시설
　　(2)주택보장
　5)사회적 서비스
　　(1)재가노인복지사업
　　(2)경로당 운영혁신
　　(3)노인복지관 운영
　　(4)노인교실 운영
　　(5)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
　　(6)노인휴양소

3. 노인복지의 법적 기반
　1)노인복지법
　2)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3)고령친화산업진흥법
　4)고령자 고용촉진법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문내용

지도자 배치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3)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상담사업, 건강증진사업, 목욕 및 노인용품 전시사업,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교통안전봉사사업 등을 시행한다.
(4)노인교실 운영
노인교실, 노인학교, 노인대학, 경로대학 등 여러 형태의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취미 오락 위주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1,500여개 15만명 정도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
노인 자원봉사축제를 열고 있고, 노인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6)노인휴양소
위생, 여가, 편의시설을 갖추고 단기간 동안 심신휴양을 지원한다. 현재 4개소(대전, 경기 화성, 충주, 경북 성주)가 운영 중이다.
3. 노인복지의 법적 기반
1)노인복지법
노인복지의 모법으로 1981년 6월 5일 제정되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노인문제에 대처하고 노인의 건강유지와 노후 생활안정을 통한 노인보건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경로효친의 가치를 강조하고 경로사상을 앙양하며, 시군구에 노인복지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의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경로우대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제정이후 11차례의 개정을 하였으며,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 및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개정 노인복지법(2007. 8. 3)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노인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경로연금 조항을 삭제하고 기초노령연금제를 신설하였다. 요양보호사제도를 규정하고,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였다.
2)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을 이루는 법률로 2005년 제정되었다. 이전에 각 부처별로 노인복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특정 사항을 제도화 하던 것을 총리실에서 노인문제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 인구, 고용, 교육, 금융, 문화, 산업 등 전반에 걸처 노인복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3)고령친화산업진흥법
2006년 12월 제정된 법률로 노인인구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규정하고 있다.
4)고령자 고용촉진법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고령자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그 능력에 따라 적합한 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법률이다.
여기서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준고령자는 만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고령자 고용촉진대책과 고령자 적합직종을 고시하고 있다.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고 4월 27일 대통령이 공포하였다. 2008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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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한국 사회복지,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