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사례 외국음반사전검열

본문내용

2. 제한규범
이는 헌법직접적 제한으로서 21조 2항에서 검열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헌법간적적으로 37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해 제한가능하다.
3. 정당화
비례성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에 비추어볼 때 역시 검열제도는 명시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제도이다.
Ⅳ. 결론
따라서 사안에서의 수입추천제도는 검열제도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다.

키워드

헌법사례,   외국음반추천,   사전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