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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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엔화 중심 통화통합에 대한 기존 논의
(1) 엔화의 국제화
(2) 엔화와 최적통화지역

3. 통화정책협조의 이논적 모형
(1) 환율제도 선택과 통화정책
(2) 이논적 분석틀

4. 실증분석
(1) 충격의 성격
(2) 최적 통화정책목표
(3) 최적 외환시장개입

5. 결론

본문내용

율정책은 변동환율제도, 또는 제한적인 관리변동환율제도라고 할 수 있다.
鞍裝經路(the saddle path)는 일본의 경우 계수값이 -1.28부터 .18 사이일 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2.5에서 .425 사이일 때 존재한다. 동 범위내에서는 최적 계수치는 일본의 경우는 -1.28 싱가포르의 경우 -2.485이다.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일부국가간의 고정환율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일본자체가 반대할 공산이 크다. 한국이 홀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취할 수 없다. 왜나하면 전체 통화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환율제도의 시행은 통화공급의 국가간 배분, 즉 쌍방적 개입을 전제한다. 그러나, 일본과 싱가포르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다면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표 4> 분리체제의 추정
--------------------------------------------------------------------------------------- 종속변수 추정식 S.E.E. R2 ρ D.W.
---------------------------------------------------------------------------------------
1. 한국
y .56 +.08 TOT + .33 g -.0010 r(-1) 0.0252 .91 .39 2.06
(1.31) ( .99) (5.75) (-.67) (2.35)
M1/P -.54 + .0150 i + .83 y 0.0534 .74 .55 2.15
(-1.49) (1.74) (2.77) (3.90)
M1 .32 + .43 H + .0041 i -.0221 dis 0.0415 .89 .16 1.93
(1.59) (7.21) (.65) (-2.88) (.97)
π 0.09 + .07 (y-y*)(-4) + .08 q(-1) 0.0234 .06 -.18 1.49
( .78) ( .67) ( .23) (-.76)
2. 일본
y .64 -.28 TOT + 1.01 g -.0007 r(-1) 0.0245 .94 .35 1.29
(2.43) (-2.92) (8.71) (-.25) (2.60)
M1/P 1.19 + .0082 i + .74 y 0.0347 .89 .78 2.14
(1.76) ( .73) (3.07) (6.56)
M1 2.85 + .78 H + .0142 i -.0194 dis 0.0269 .96 .45 2.00
(144.1) (15.20) (1.56) (-1.88) (2.90)
π 0.11 + .31 (y-y*)(-4) +.16 q(-1) 0.0147 .22 .22 1.81
(2.38) (2.48) (1.39) (1.22)
3. 싱가포르
y -5.59 -.53 TOT - .04 g -.0053 r(-1) 0.0189 .88 .89 1.88
(-8.11) (-2.35) (-.40) (-2.93) (9.57)
M1/P -2.73 + .0013 i + .27 y 0.0291 .29 .08 1.88
(-6.50) ( .32) (2.59) (.46)
M1 -3.11 + .40 H - .0132 i + .0076 dis 0.0339 .79 .62 2.28
(-9.74) (3.82) (-1.47) ( .65) (4.82)
π -.03 + .01 (y-y*) + .35 q(-3) 0.0145 .27 -.24 1.42
(-.39) (.28) (1.21) (-1.47)
-----------------------------------------------------------------------------------------
자료: <표 2> 참조
5. 결논
본 논문은 거시경제안정을 위한 국제통화정책협조라는 관점에서 엔화 중심의 통화블럭형성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지역에서 엔화를 중심으로 하는 고정환율제도의 운용이 바람직하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개입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경제균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정환율제도보다 변동환율제도가 우월하다.
둘째, 환율제도의 선택과는 별개로 동아시아국가간에는 긴밀한 통화정책협조가 요구된다. 공동의 통화정책목표로는 이자율보다 통화량의 안정이 적합하다. 아시아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통화공급의 조화가 바람직하다는 점은 맥키논의 범세계적 통화론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아시아지역에서 충격의 동조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일본을 위시한 역내국가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실물적 충격이 주요한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적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사실은 먼델이 최적통화지역형성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조건과는 맞지 않는다.
이상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개별국가의 구조적 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는 분석기법을 바꾸거나 변수의 차분을 취한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충격의 기본적 성격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다 (Ryou and Tsutsui (1988)). 그러나,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구조는 상당히 이질적이어서 동질성을 전제로 한 이론적 모형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환율정책의 정책협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일본이나 한국과는 경제발전단계가 상대적으로 다른 아세안국가들을 포함시킬 경우 정책협조를 위한 분석모형을 찾아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엔화의 국제화는 역내경제통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역동적인 경제성장과 무역 및 자본자유화가 지속되는 한, 엔화가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지역이 엔화 중심의 단일통화지역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G-7의 예를 보더라도 동아시아지역의 환율제도는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환율제도의 선택을 포함하여 통화정책의 협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도 결론을 예단하기에 앞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협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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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30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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