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복지] 미혼모의 정의, 실태, 복지서비스 현황, 문제점 및 미혼모문제 개선방안[2012년 A+추천 레포트★★★★★]

목차

1. 미혼모의 정의

2. 미혼모의 발생 요인

3. 한국의 미혼모의 현실

4. 외국의 미혼모의 현실

5. 우리나라 미혼모 보호제도 현황

6 외국의 미혼모를 위한 복지제도

7. 문제점

8. 미혼모 문제의 예방책 및 대책

9.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것도 필요할 것이다.
3. 사회적 측면
1) 건전한 성윤리관 확립
성교육 실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
요하다. 미혼모 발생은 특정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
게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결혼을 앞둔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의무화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과 존엄성을 깨닫고 결혼하여 건전한 가정 생활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모
미혼모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은 미혼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즉, 미혼모를 위한 정책입안을 소극적이게 하는 이러한
사회시각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혼모 복지기관 및 사회에서는 미혼모 자신들에게 그들의 복지 수혜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혼모 발생을 당면한, 당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
모들에게 개방적인 시각을 심어주기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
3) 자활대책의 강화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은 미혼모자신이 심리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기위함이며, 동시에 미혼모 자녀가 또다른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미혼모 복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즉 미혼모 복지기관은 미혼모들에게 정서적 갈등을 해소시키고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며, 미혼모 및 그 자녀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하여 그들이 겪는 거처문제와 더불어 분만비, 의료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덜어주어야 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대책을 마련하여 미혼모를 위한 사후관리사무까지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법적·제도적 측면
1) 미혼모 복지재원의 확충
국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운영총사업비의 40%는 국고보조, 40%는 지방비보조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20%는 자채 재원부담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복지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어 내실있는 운영에 재정적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 재정지원의 적정화가 필요하며, 지방자치제로 인해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역으로 많이 이전되고 있고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현실적인 문제처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혼모 복지시설의 운영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재정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내의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복지참여집단 등의 효율적인 활용은 시설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는 인건비나 사업비의 절감효과를 가져와 그 비용을 미혼모를 위한 다른 복지서비스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2) 미혼모 복지시설의 정비와 전문인력의 확보
비용절감효과 및 후원금 마련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현재 부족한 미혼모 복지시설의 확충과 그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비 및 미혼모 복지서비스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갖는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시설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고르게 배분되어 사용되어져야 한다. 즉, 미혼모 보호시설의 규모확대와 증설, 상담-보호-입양 등 일련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결체계 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3) 법·제도의 합리화
미혼모 복지는 기존법령을 확대 보충하고 미혼모를 위한 단일법령을 제정함으로서 그 실시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혼모와 관련된 단일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그들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입안을 형성하는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를 위한 단일법령을 제정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성교육제도의 내실화 -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 성교육 실시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입시위주로 되어 있어 단편적 교육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미혼모 발생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전인교육을 위한 학생 생활 지도의 확립과 교사 자질 향상 및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9. 결론 및 제언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연령은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인데 특히 10대의
미혼모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같이 점차 10대의 미혼모가 늘고 자신의 행위결과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을 생각할 때 성의식의 결여 및 무질서로 인해 사
회적 책임감이 희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구조속에서 미혼모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혼모 정책의 방향제시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미혼모가 되는 원인을 개인적, 가정적,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지어 그에 따른 대책을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법·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미혼모 복지정책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같은 복지정책의 형성과 더불어 성에 대한 자극이 사회 곳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에게 강조해야 할 점은 외부자극에 무
분별하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삶에 대한 확고한 자의식과 주체성을 높이는
것과 인간의 삶과 생명에 대한 존중사상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 관련 자료 출처
출처: 장화숙 (2007) “미혼모 지원정책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 김덕수 외,“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4회문제해결사례연구 우수논문,
2. 윤상철 (경희여고 철학교사)
3.[동아일보 : 2007.09.10]
한영섭, "사회복지관의 기능활성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1991.
김근조, "미혼모와 그 자녀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대 사회개발대학원 석
사논문, 1984.
한상순, 미혼모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본 미혼모 현황, 사례 연구, 1993.
장소영, "미혼모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사업적 방안 연구", 이대대학원 석사논
문,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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