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레포트-신도시개발

목차

제 1 장 서론..................................................................................1

제 2 장 이론적 배경......................................................................2

제 1 절 주택 문제의 이론적 배경.......................................................2
1. 주택수요의 특성
2. 주택공급의 비탄력성
3. 주택 문제와 주택시장
제 2 절 신도시 개발의 이론적 배경.................................................3
1. 신도시 의의.................................................................................3
2.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4
3. 신도시의 유형에 따른 분류.........................................................5
4. 신도시 계발과 주택문제 ............................................................6

제 3 장 신도시 개발사례(김포).............................................7

제 4 장 신도시 개발 문제점과 개선방안...............................8
제 1 절. 신도시개발 문제점...............................................................8
1.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8
2. 자족기능의 결여.........................................................................9
3. 토지수용상 ⦁토지 투기의 문제.................................................10
제 2 절. 신도시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10
1. 난개발의 예방............................................................................10
2. 자족기능의 결여........................................................................10
3. 토지 및 주택정책의 개선..........................................................10


제 5 장 결론..........................................................................11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도시 정책 내용상의 개선방향
1. 난개발의 예방
난개발 예방을 통해 신도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교통 등 도시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도모하기 위해
첫째, 단기적 대책으로는 준농림지역의 개발을 저밀도 위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토지 이용 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고밀도 개발을 하려는 민간업자의 의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준도시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억제하고 시설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난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구역을 확대하여 개발로 인한 난맥상을 해소하도록 하고 개발은 선 계획 후 개발 형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도시계획이 아직 없는 지역은 신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난개발이 예산되는 주변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가구 또는 획지조성계획, 건축물의 충고 및 개발밀도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난개발 예방을 위해서는 도시성장관리정책을 도입하여 토지이용의 체계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도농 통합적 토지이용, 근교 주거단지의 개발밀도 규제, 적정한 공공시설 확보, 선 계획 후 개발원칙 등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며 개발의 규모, 위치, 시기, 방식의 관리 등 도시성장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청된다.
2. 자족적 도시 기능의 강화
대부분의 신도시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베드타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가 자족적 기능을 보유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도시인구 규모에 어울리는 경제활동과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신도시의 장기적인 개발방향은 자족기능을 강화하여 교통량을 줄이고 보다 다양한 도시기능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순히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이 된 신도시이지만 자족적 기능을 갖추기 위한 공간과 사회기반시설이 이제는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자족도시로서의 변화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도권의 기능 배분의 효율화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하는 신도시의 기능을 특화 하여 광역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역할 수행하는 도시로 자리 잡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3. 토지 및 주택정책의 개선
신도시 개발과 관련 토지수용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이주대책 등 거주민의 이해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토지수용에 대한 거주민의 반발과 저항을 과거와 같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앞으로 더욱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은 물론 거주민의 토지에 대한 보상 경제적 생활의 영위를 위한 대책 등이 충분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 5 장 結論
지금까지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외연적 팽창과 인구과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된 것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현재의 관정에서 볼 때 많은 불합리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될 신도시가 과거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새 시대를 맞는 신도시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한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신도시 개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먼저 도시개발법의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도시 개발에 지나치게 많은 관련법에 의해 신도시 개발이 종합적체계적 계획 수립이 곤란하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수있는 도시개발법의 보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신도시 개발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의 당위성과 명확성, 그리고 민주성이 요구된다. 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참여주체의 확대를 통한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장기적인 준비와 분석이 전제 되어야 하겠지만 적적한 개발지역의 선정 또한 신도시 개발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도시공간에 기대하는 내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도시공간은 과거처럼 주거 공간 위주가 아닌 공공시설 용지의 확대가 되고 있으며 향후 신도시 개발에 있어 도시공간배분에 있어서 공공시설 용지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오락 및 여가시설, 공공시설로 대변되는 제3공간의 균형적 배치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신도시 개발의 내실화 도모를 위하여 사전 검토기간과 충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조급한 정책계획은 효율성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생활의 불편함까지 끼치게 된다. 특히 신도시 개발 관련 토지정책은 토지수용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이주대책 등 거주민의 이해문제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가 자족적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 이다.
이상으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그 해결대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 개발은 현재 주춤하는 상황이지만 향후 새로운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신도시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도시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창조적 도시를 만들 경우 도시문제 해결뿐 아니라 신도시 해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정환용, 도시계획학원론 박영사, 1999
김형선, 신도시 개발론 부연사, 2008
박종화,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2005
현종명,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하논문 2005.04
이한영,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 개발정책에 관한연구
성균과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4. 02
안정근, 21세기 신도시개발 및 정책방향
대한주택공사 통권 제 80호

키워드

도시행정,   신도시개발,   수도권 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