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공장 신, 증설 허용기간연장 등의 규제완화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

3.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

4. 수도권 공장 신, 증설 허용기간 연장 등 규제완화

5.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도권 일대에 17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공항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 수도권의 특정지역에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주는 정비발전지구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점차 완화해 나가겠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며, 그동안 수도권에 꽁꽁 묶어뒀던 족쇄를 대부분 풀어주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책 나오게된이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도권 공장 신,증설 완화를 한다는 말도 있으나, 실상은 수도권 주민들의 집단반발은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게 분명고, 무엇보다 정당별 국회 의석 수 및 대선 당락을 좌우하는 표밭인 수도권의 민심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에 의해 행정 복합도시 이전 등에 따른 민심이반을 달래기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3)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의 문제점
① 국토 균형 발전의 정부 방침과 상충되며, 또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침과 도 맞지 않음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 저해 합니다.
② 토지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토지 대기자금이 수도권으로 유턴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인데, 자료출처: 한국경제 05.05.16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수도권 규제가 대폭 해제되면 그동안 주로 지방의 개발호재지역으로 몰렸던 부동자금이 수도권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땅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③ 또 하나의 불균형 정책
수도권 공룡화, 지방의 공동화를 더욱 부추기기는등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더욱 악화 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볼때 결국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전체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결론
국가 균형 발전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정치와 연계한 생각 금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현상을 지금처럼 그대로 놔두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3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53%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과밀화는 더 가속화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경쟁력도 떨어지고 삶의 질도 저하되고 지방은 지방대로 성장의 동력이 수도권에 다 빨려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수도권만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3만 달러 시대를 열 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러 가지 경쟁의 틀도 변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 투자식의 국토체계는 생산성, 효율성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쓰지 않은 땅, 지금까지 버려진 땅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자 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토균형발전전략으로 좁은 국토이지만 넓게 쓰는 전략으로 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 못지않은 핵심기능, 중추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중추관리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을 내려 보내 그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특정분야의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지자체등이 일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과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클러스터(cluster)조성 등으로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기능의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도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저해 하는 요소들은 제거해야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수도권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수도권에 규제를 완화, 지나친 개발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 입니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도 향상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 등 불가피한 경우, 국가 균형발전의 속도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과 중앙이 함께 잘 살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향상으로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를 실현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상생의 정책이 바로 국가 균형 발전일 것입니다.
※참고자료 :
한겨레신문, 정치면, 2005년 4월 1일자
한겨레신문, 정치면, 2005년 5월 11일자
한겨레신문, 경제면, 2005년 5월 23일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신수도권 혁신도시 건설방안, 2004년 8월 3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2005년 3월
복득규수석·삼성경제연구소, 중소기업청세미나, 클러스터의 이해, 200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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