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성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GRDP 지방 경제 성장 여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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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투입주도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Ⅱ. GRDP를 통한 지방 경제 성장의 여부 분석
1. 권역별 지역내 총생산(GRDP)을 통한 분석
1)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분석
2) 충남 · 충북 지역에 대한 분석
3) 전남 · 전북 · 강원 · 제주 지역에 대한 분석
4) 경남 · 경북 지역에 대한 분석

2. 전체적인 분석

Ⅲ. 충청권의 성장
1. 수도권의 외연적 확장에 의한 충청권의 성장
2. 외연적 확장의 근거
3. 충청권의 향후 발전과제

Ⅳ. 외국의 지역균형발전사례
1. 영국의 지역균형개발
2. 프랑스의 지역균형개발

Ⅴ.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목표 및 전략
1. 주요 추진 목표
2. 국가균형발전의 전략
3. 부문별 시책과 현황
1) 혁신정책분야
2) 균형정책
3) 산업정책
4) 공간정책
5) 질적 발전 정책

Ⅵ. 결 론 : 지방 성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본문내용

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 잠재력이 있는 고속철도 역세권을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혁신도시 등 주변 개발사업과 통합적 연계개발을 위해 우선 광명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2)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환경 등 제 영향 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제반 협의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전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원활한 지방이전을 위해서 9월까지 소관부처의 검토조정을 거쳐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이전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은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인구(48.3%), 산업(46.3%) 등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은 주택ㆍ교통난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과다로, 지방은 자립기반의 약화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근본적 수도권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다.
2007년에는 기업이전보조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등 기업지방이전 인센티브를 한층 강화하고, 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 One-Stop으로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13개 광역시ㆍ도와 공동으로 지방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기업에게 지방이전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5)질적 발전 정책
1)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삶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균형, 경제와 환경의 균형, 일과 휴식의 균형도 고려한, 한 차원 높은 균형발전을 위한 질적 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간의 질 제고에서 숲, 공원 확충, 경관개선 환경보전, 삶의 질 향상에서 주거 교육서비스 수준 향상, 의료 복지 중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서 공동체의식 함양, 학교공동체 육성,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에서 지역고유테마 만들기, 장소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Ⅵ 결 론 : 지방 성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초기부터 수도권에 소득이나 인구의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중대한 국가정책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정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수도권 공장입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최근 십여 년 동안 충청권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는 수도권에 대한 공장입지규제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동안 충청권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낙후된 산업구조로 인해 저소득지역이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 입지가 어려워진 기업들이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지닌 충청권으로 기반을 옮겨 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충청권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현재는 고소득을 내는 지역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총생산 비율이 낮아졌지만, 이는 충청권에 흡수 되게 되었고 아직도 다른 지역들과의 소득격차는 상당하다. 그리고 충청권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들에만 기업과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권은 지방의 성장이 아니라 수도권의 외연적 확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충청권 역시 도내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역격차를 줄이고 각 지역이 자립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본문에서 언급한 전략인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질적 발전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당장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정책에는 시차가 존재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 또한 다르지 않다.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을 뿐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딜레마를 극복해야한다.
국가균형발전의 딜레마란 각 각의 정책이 상호연계가 되지 않아 전체적인 조화의 부족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과 정책 시차의 존재로 단기간에 결실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는 이내 실망 또는 환멸로 바뀌고 정책결정자들은 언론에 민감해져 일관성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영국 프랑스에 비견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장기적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인고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으로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유기적인 상호연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에의 의존에 따른 발전이 아니라 각 지역 내의 혁신역량과 환경,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지역의 자체적인 힘을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장과 함께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허문구(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성장과 지역변동경로 분석
김태환, 2005,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 균형발전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 지역 지리학회지 제 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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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호, 2005,지역혁신의 대항적 전략과 방법론,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2007, 2007년도 국가 균형 발전 계획에 관한 연구 보고서, 산업자원부,
2004,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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