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밀보장 원칙과 공공복지의 충돌
2.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과 정보에 근거한 동의
참고문헌
2.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과 정보에 근거한 동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의무론적 윤리이론의 입장에 근거한 주장들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침해가 일반화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론적 윤리이론에 근거한 주장들이다. 의무론적 윤리론에 근거한 주장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타인을 해하는 행위자체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들이다. 예를 들어 로스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과 같은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초의무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형평 혹은 보편성이라는 원칙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와 같이 의무론적 윤리이론뿐 아니라 목적론적 윤리이론
첫째는 타인을 해하는 행위자체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들이다. 예를 들어 로스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과 같은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초의무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형평 혹은 보편성이라는 원칙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와 같이 의무론적 윤리이론뿐 아니라 목적론적 윤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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