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근본원인및 정책적 대안

소개글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근본원인및 정책적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폭력의 실태
<표 1>성폭력 상담 현황 및 피해율 (2009)
2.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 심리적 후유증
3.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및 문제점
4. 정책적 대안 및 의견
5. 소감

본문내용

당시 항거할수 있었느냐를 밝혀 내야 하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경우 매우 불리한 조항으로 되어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최영희의원 발의로 개정이 추진중이다.
2)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학교의 성폭력예방교육을 현실화 시켜내야 한다.
어릴때부터 피해자.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3) 성폭력 피해자및 가족을 위한 지원 확대 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가 생애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심리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현실화및 확대해야 한다.
교도소를 비롯해 법적 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 예산을 확대해 재범하지 않도록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가해자및 잠재적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도 강화해야 한다.
5)왜곡된 성문화를 건전한 성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실시 되어야 한다.
성매매, 원조교제, 노래방도우미. 성접대등 정치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성이 공식적으로 외화벌이의 수단이 된적도 있을정도로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피해자.가해자로 되어가는 현실을 바라볼때 국가에서는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성은 사고팔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또한 성은 쾌락의 도구만이 아니다.
성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존중 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성이 폭력의 대상이 되고 매매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동이 장애인이 여성이 사회적 약자가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할것이다.

키워드

성폭력,   문제점,   대안,   성폭력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