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의함정-문제의 핵심

소개글

맞벌이의함정-문제의 핵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맞벌이의 함정
2. 1. 중산층 파산 이유
2. 1. 1. 과소비 신화
2. 1. 2. 주택 구입-자녀의 교육과 안전
2. 1. 3. 교육비의 증가
2. 2. 다목적 안전망
2. 2. 1. 엄마 2. 2. 2. 은행 예금
2. 3. 악덕 채무자 신화
2. 3. 1. 손쉬운 탈출구론과 사기와 악용론 2. 3. 2. 또 다른 위험 요소들
2. 4. 홀로 선 부모들
2. 5. 설상가상(雪上加霜)-시멘트 구명정
2. 5. 1. 절망과 가능성
2. 6. 재정 소방 훈련
Ⅲ. 맺음말

본문내용

산신청으로 면제받기 어렵게 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수정된 ‘끔찍한 법안’은 낙태를 반대하는 하원들에 의해 계류되었다. 신용카드업계는 낙태 반대론자들에 대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들은 이 조항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슈머’ 상원의원은 두 지지자들 사이에서 고민하다 여성 지지자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결국 이 법안은 폐지되었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의 힘을 보여주었다. 재정난에 처한 가정이기 이전에 그들은 막강한 유권자 집단이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그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거대 은행들에 맞서 조직화되어야 한다.
소수인종 인권단체들은 약탈적 대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활동 우선순위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와 PC운동 PC(Political Correctness)는 정치적 광정(匡正, 잘못된 것이나 부정 따위를 바로잡아 고침.), 정치적 공정성, 정치적 올바름 등으로 번역되는 말이다. 이는 주로 인종이나 성성적 취향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피해를 보거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려 깊은 표현을 쓰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강준만, 2007;251)
등이다. 실제로 시티은행 직원이 법정에서 소수인종들에게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증언이 나왔을 때에도 그들은 침묵했다. 이들의 운동은 변해야 한다.
중산층의 재정난은 성 중립적이지 않다. 여성들이 더 취약하다. 이것이 여성들이 경제개혁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증거이다. 여성과 가정, 여성과 자녀 등 가정을 연구하는 단체들도 가정을 연구할 때 경제학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기독교와 종교 단체들도 재정적 곤란에 처한 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독교의 경우 ‘레위기’나 ‘신명기’에 채무 면제에 대한 말씀이 있기에 채권 추심은 그들의 종교관에 어긋난다.
2. 6. 재정 소방 훈련
맞벌이의 함정에서 비롯된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집단행동이지만 이것은 장기전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놓인 가정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아직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첫째, 단일 소득으로 생활 가능한가? 둘째,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셋째, 비상대책은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대답에 따라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 중 하나가 간호보험, 신체장애보험 같은 것들이다.
이미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서로를 탓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재정적인 위험은 결혼 생활이 위험으로 빠지게 되면 설상가상이다. 둘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낙관론은 버려야 한다. 시간만 지나면 될 것이라는 잘못된 낙관론과 대출업자의 유혹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것은 더욱 위험하다. 셋째, 파산신청을 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도록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넷째, 법원에 의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청구서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이 파산했을 때 최고 경영자는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맞벌이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한 명이 전업으로 돌아서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한다. 맞벌이를 원하는 가정은 맞벌이를 하되, 그 두 번째 수입은 저축을 하라고 조언한다. 또 다른 방법은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두 자녀는 경제적 자산이지만 이제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특정 부모가 아닌 사회 전체로 돌아간다. 또한 성인이 될 때까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부모는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 자녀는 ‘품질 보증서 없는 고가의 소비 품목’과 같은 것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자식이 과연 미래의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재정적 곤란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
Ⅲ. 맺음말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미국 부모에 뒤지지 않는다. 한국의 부모들은 교육을 통해 신분상승을 희망한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돈이 충분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이 책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대출을 해 준다. 2000년대 가계 대출 금액 중 절반 이상이 주택 구입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부터는 장기 주택 저당 대출 제도, 즉 모기지 대출 제도가 시행되었다. 여기에 미국에는 없는 사교육비를 한국의 학부모는 지출해야 한다. 그것도 아주 많이. 이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면서, 가계의 지출을 줄인다. 그래도 주택 대출 비용이나 교육비는 줄어들지 않는다. 결국 중산층은 문제의 핵심이 자녀 교육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를 적게 낳는다.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가계 지출 감소는 경기를 어렵게 만든다.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가? 저자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이다. 국가의 교육 개혁과 금융 규제 강화를 주장한다. 이것은 맞벌이 중산층의 위험의 직접적인 원인이기에 당연한 논리적 결과이다. 두 번째는 개인적 차원으로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재정 상태를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을 ‘재정 소방 훈련’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에는 은행 예금과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현대 사회가 지속적인 실직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자기 계발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과소비는 오늘날 중산층 재정 문제에 전부는 아니지만 그 원인의 일부일 수는 있다. 지금 우리는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 살고 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타는 차가 나를 말하는 시대이다. 현대의 광고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부추긴다. 과소비는 언제나 매력적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도 있다.
<참고 문헌>
강준만 편저, 『선샤인 논술사전』, 2007, 인물과 사상사
제러미 리프킨 저, 이영호 역,『노동의 종말』, 2003, 민음사
제러미 리프킨 저, 이희재 역,『소유의 종말』, 2004,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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