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 비롤리 서평

목차

들어가며

저자소개

이야기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다

자유의 새로운 이상향

공화주의적 자유의 가치

공화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의 덕성

공화주의적 애국

비평

감상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설사 헌법 제 1조 1항에 이 사실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고 가정해보자. 질문을 받은 이가 마치 정치학이나 법학을 전공한 학자처럼 민주주의의 정의와 기능, 의의 등을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렴풋이나마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아마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프랑스 혁명과 관계있는’ 등의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그런데 “공화주의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어떨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민주주의라는 것의 개념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수일 것이다. 그러나 공화주의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의 개념처럼 ‘어렴풋이나마’도 떠오르지 않는다.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나 역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조금은 배운 적이 있으나 공화주의라는 개념은 생소하기만 하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공부하는 법학생으로써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막상 설명하라고 요구받는다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관련된 자료를 읽은 기억도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주의’도 함께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곧 언급하겠지만 공화주의를 배제하고 민주주의만 택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의 정치제도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제도라며 좋아할 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차 복잡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군중심리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먼 미래의 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혹은 판단 착오로 인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물론 올바른 방향을 주장하는 소수의 의견은 다수결의 원칙 앞에 묵살당하고 만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민주정은 결국 다수의 우매한 군중들이 지배하는 중우정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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