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제도론 제5장 -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

목차

제 1 절 머리말

제 2 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 절 아동복지법

제 4 절 모 • 부자복지법

본문내용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제64조).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영 제34조 제1항).
2) 사용금지 업종
* 18세 미만자에게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없다(제63조 제1항). 갱내근로도 금지.
보건 의료 및 복지 업무
신문 출판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 취재업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관리 감독 업무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행하는 실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제70조, 영 제39조).
* 취직인허 금지직종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고압작업과 잠수작업
유류(주유업무 제외) 양조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 조종하면서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 조종업무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는 업무
15세 미만인 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이다(영 제33조, 제37조).
3. 근로 계약과 시간
1) 근로계약과 임금청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때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해지할 수 있다(제65조). 한편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66조).
2)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제67조). 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다(영 제38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이에 관해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EH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제68조).
4. 관련법률
헌법과 근로기준법 외에 청소년의 근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으로는 최저임금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있다.
1) 최저임금법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행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이다.
2) 고용정책기본법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계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국민경제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이다.
3) 직업안정법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이다.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한 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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