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에 대한 모든 것

소개글

학생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학생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청소년
2) <평등권>과 청소년
3) <자유권>과 청소년
4) <보호 복지권>과 청소년

2.교육 주체별 인식차이

3.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과의 관계

4.인권침해 사례

5.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1) 시민단체
2) 정부
3) 학생

본문내용

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 내는 의식적 수준이 낮다, 참정권을 가질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섣부른 결론을 유추해 내기 쉽다. 그러나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청소년과 함께 풀어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은 역사적 교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 또한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첫째,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이 모색되어야 한다.
청소년 단체, 학부모, 교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성세대인 학부모와 청소년의 진솔한 만남은 입시를 중심으로 희생 억압당하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안팎의 청소년 인권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위한 다양한 NET-WORK 구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조직과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청소년단체나 시설의 운영, 각 단체의 청소년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기획과 운영, 실행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축제에서 청소년 지역축제에 이르기 까지 청소년이 요구와 내용을 담기위해서는 청소년이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 자치활동의 역량이 강화되고 활성화 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청소년 특별회의의 활동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모아가고 토론을 통하여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담아내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주요한 활동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이 시군구 단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빛 좋은 개살구처럼 형식만 번드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청소년의 건강한 요구들이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인권보호 캠페인 보령서 열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주관으로 관내 중·고생과 감시단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캠페인은 청소년인권의식 설문조사,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 전시, 청소년 인권보호 서명운동, 인권지식 퀴즈 행사 등을 열고 전단지와 홍보물을 배부하며 청소년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열린 청소년 인권보호 캠페인은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자신이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인권에 대해 알고 그 침해 사례를 접해봄으로써 자신의 노동인권 등에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3)학생스스로의 노력
*고교생, '0교시 폐지' 등 요구 교육청 앞 1인시위
한 고교생이 '0교시 폐지'와 '체벌금지', '두발·야간수업 학생 선택권 반영' 등을 내걸고 학생들이 서명을 하고 청소년인권단체 회원들이 촛불집회를 열었지만 교육청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자율적인 촛불시위 활동
0교시 폐지,체벌 등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촛불을 들고 나가 자신들의 생각을 정부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표현하고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포스터나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 문자 등으로 장소와 날짜를 공지하여, 뜻이 맞고 함께 촛불시위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한다. 그리고 장소에서 모인 학생들은 폭력적 행위없이 촛불과 자신의 생각을 적은 종이만 들고 시위를 진행해가고 있다.
즉 촛불시위를 통해 일방적으로 받아드리는 교육정책에 대해 저항하고 수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촛불시위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의 대응 -강원·서울·인천 교육청 등 상당수의 시·도 교육청은 일선 초중고에 '광우병 촛불시위에 학생들이 참석하지 않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의 지침성 공문을 보냈다
*예배 자유권을 위한 투쟁 -강의석군의 단식투쟁과 소송
학교의 지정종교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참여시켜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저해하던 종교학교의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긴 강의석 군은 행사를 거부하고 단식투쟁을 하였다.
이학교의 종교행사는 학생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써, 학생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는 태도였다.
하지만 강의석군의 자신의 모교를 포함한 몇몇에서 승소를 하였으며, 강의석학생의 투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종교행사 대신 할 수 있는 대체활동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키워드

학생인권,   인권,   학생,   청소년,   인권침해,   교사,   교권,   인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