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 FTA의 체결 과정과 의의

목차

서론

Ⅱ. 본론

ⅰ) FTA의 개념

ⅱ) 한-칠레 FTA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

ⅲ) 갈등의 문제점

ⅳ) 갈등 극복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지원을 하자니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로 갈등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농업보다는 공업분야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농업을 배제시킨다면 반드시 농민들의 반발로 인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정부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FTA 체결에 대해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갈등 극복방안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로서는 FTA가 자본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예측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개방에 대한 적대심이나, 두려움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적절한 대책과 홍보로서 개방이 결코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를 토대로 차례로 적용되어 가야만 한다. 너무 소극적이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개방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EU처럼 역내 국가들은 모두 다 발전하는 방향으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꼭 지켜야 할 것은 대책을 세워 가며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칠레의 경우에서처럼, 전문성이 높은 협상 팀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협상이란 결코 대충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말 한마디에 자국의 엄청난 이익과 손해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자질을 가진 전문가 집단의 치밀하고 현명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밖에도 선행 FTA를 계속해서 지켜보며 그들의 전략과 행로를 주시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FTA로 인한 진정한 국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있고,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다.만약 FTA 상황에서도 이 말들을 적용한다면 문제는 조금 간단해지리라고 본다. 일단 우리나라가 농업이 주력분야가 아니므로 농업분야의 FTA는 오히려 경제적인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칠레의 농산물은 우리나라 농산물 못지않게 질적으로 우수하며 우리나라 농산물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수입이 되어 시장에 판매될 것이다. 만약 가격경쟁력을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칠레의 농산물이 우리나라 농산물보다 우위에 놓여질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의 몰락을 막기 위해 농업에 대한 투자를 강행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미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사양산업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보다는 농민이 FTA로 인해 받게 될 경제적인 피해는 어느 정도 정부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하고, 그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여 농민과 정부와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길을 모색해야 하겠다.
또한 공업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이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일단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우리나라의 주력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칠레의 경우에도 농업국답게 농산물을 주력화 하듯, 우리나라도 첨단산업, IT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FTA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국제적인 활로를 넓히기 위해 FTA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국간 무역으로 인해 얻는 이익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FTA로 인해 관세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 국의 입장에선 상품을 얼마나 많이 수출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주력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FTA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인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단순히 무역부문 뿐 아니라 외교와 안보 등 국제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문에 FTA는 범국가적, 범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흐름에 발맞추어 세계 속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로 발돋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IV. 참고문헌
-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 연구소
- 한칠레 FTA 농산물 협상 결과 및 보완 대책. 농림부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시행지침(안).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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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미FTA,   한국과 유럽 FTA의 체결 과정과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