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

목차

1. 복지국가의 개념 및 특징
2. 복지국가의 유형
3. 복지국가의 전개 과정
4.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과 반응
5. 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사회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위기는 석유파동과 그로 인한 세계 자본주의의 전반적 경제위기의 영향이었으며 결코 복지국가체제 자체가 위기의 주요인은 아님
-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사라질 것임
○ 복지국가의 위기는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형태나 그것의 운영방법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봄
- 특히 중앙집권적 형태나 관료제의 문제를 위기의 원인으로 간주함
- 따라서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형태나 운영방법을 지방분권화하고 민영화시키면 복지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회복할 수 있음
5. 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사회
1) 복지국가의 재편
(1) 자유주의 방식
○ Anglo-Saxon 국가들(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 완전고용과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사회복지제도를 후퇴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음
-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저임금을 가능하게 하는 데, 이로 인해 고용은 증가됨
- 사회복지제도의 축소는 사회보장세 등의 축소를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고용의 증가에 기여함
- 그러나 자유주의 방식의 재편은 불평등과 빈곤을 증대시켰음
○ 새로 늘어난 일자리들은 주로 저임금의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었음
- 전일제 근무로 일 년 동안 일해도 빈곤선 이하의 수입만을 얻는 미숙련ㆍ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했고, 이른바‘일하는 빈곤층’이 증가하였음
- 저임금 노동시장은 공공부조와 같은 더 높은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되었고 낮은 임금으로 인해 노동 인센티브가 약해지며 기업 복지의 전통적 특별급여 패키지가 침체되는 결과를 보였음
-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 즉 미숙련-편부모 가정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음
(2) 보수주의 방식
○ 독일 등 유럽 국가들(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건전재정과 소득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공급의 감소를 추구하는 전략, 즉 완전고용을 포기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음
-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복지제도의 후퇴는 최소화됨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최대한 자제하기 때문에 직종이나 산업과 무관하게 비교적 높은 임금이 유지될 수 있음
- 이로 인해 저숙련 저생산성 부분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음
○ 보수주의 방식의 재편은 조기퇴직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음
- 남성 가구주의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사회보험 급여수준이 기여금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재정 압박이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음
(3) 사회민주주의 방식
○ 스칸디나비아 북구 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 완전고용과 소득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반면 복지제도의 후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음
○ 완전고용은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짐
- 우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을 극대화함(주로 남성 노동력)
- 다음으로, 민간부문에서 고용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집단들을 위해 공공부문의 고용을 증가시킴(주로 저숙련 여성 노동력을 복지서비스 분야에 고용함)
○ 소득평등은 관대한 사회복지제도와 공공부문의 고용증가를 통해 보장됨
- 관대한 사회복지제도: 소득을 상실한 실업자에게 비교적 높은 수혜를 보장함
- 공공부문의 고용증가: 임금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억제함
○ 이 전략은 공공부문의 저숙련 노동자에게 시장 가격 이상의 임금을 지불한다는 점과 사회복지제도가 관대하다는 점 때문에 재정적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 외적 상황의 변화 등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 재정적자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약점을 갖고 있음
○ 민영화와 지방분권화를 지향하였음
- 복지국가의 기본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통해 민영화와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였음
- 전통적 복지국가의 원칙, 즉 사회연대와 평등의 지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되었음
2) 복지사회
○ 복지사회(welfare society)의 개념은 복지국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대안적 산물로서 등장하였음
- 복지국가: 국민 모두에게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개념
- 복지사회: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균형을 강조함
○ Titmuss(1968)의 견해
- 복지사회를 복지국가의 후속적 확대 개념으로 파악함
- 영국의 복지국가를 공공부담의 복지모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
- 보편주의와 예방적 성격을 띤 공공복지서비스가 확대되는 국가를 복지사회로 봄
- 국제적 시각에서 국가간의 불평등이 없는 균형적 발전의 개념인 복지세계를 제시함
○ Robson(1976)의 견해
- 복지사회를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으로 파악함
- 즉, 복지국가의 도덕적 결핍현상이 초래된 원인을 복지사회의 기반 없이 맹목적으로 복지국가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봄
- 따라서 이타주의(altruism)와 같은 도덕성이 충만한 복지사회의 기반이 갖추어질 때 진정한 복지국가가 도래한다고 봄
○ 1980년대부터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에 입각하여 Robson류의 복지사회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음
- 복지다원주의자들에 의하면,
* 복지국가는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데 복지국가의 비대화에 따른 지나친 관료주의와 재정팽창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줄이기 위해
* 정부의 복지기능을 축소하고, 비공식적ㆍ자발적ㆍ상업적 부문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 복지사회는 정부를 포함한 이와 같은 다원적인 복지주체의 협동적인 참여를 통해 최저한의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성장을 극대화하며 복지국가의 논리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사회의 인간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임
- 복지사회는 일반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하며 범죄 및 환경오염 대책과 같은 비경제적 복지에도 관심을 가짐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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