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관하여

목차

●서론> 주제 선정 이유

●본론>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란 무엇인가? 및 이 제도의 문제점.

①비현실적인 인력 기준, 높은 노동 강도

②상시적인 해고, 부당한 업무 지시에 시달림.

③ 생계가 불가능한 저임금, 노동권의 사각지대.

●결론> 해결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하는 마음에 좀 더 자료를 찾아보았다. 정확한 수치의 임금자료는 찾아 볼 수 없었지만 상황 개선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 짐작 할 수 있었다. <(다음 장) 노컷뉴스 中 2011년 5월 2일>
●결론> 해결방안 및 결론.
지금까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요양시설의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권익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처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단법인에만 설치자격을 주도록 바꿀 필요가 있으며, 재가시설의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시설에게만 설치자격을 부여하도록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 요양기관의 설립확대로 현재 과잉 공급된 민간공급주체의 비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요양 보호사의 교육 수준은 서비스의 질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질 역시 향상되어야 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 기존의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2010년 이후 시험제로 전환하였고,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했으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하는 등의 교육의 질 강화에 노력을 가했다. 또한 질 개선을 위한 차등수가제 도입도 주장되고 있다.
나는 이번 과제를 하면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에 관한 많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위주로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때문에 이 제도가 과연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제도에 대해 잠시나마 의구심을 가질 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 네이버 블로그 기자단에 따르면 국민들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부양 의무자의 사회활동 기회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제도가 시행 된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끊임없이 개선사항이 발견 될 때마다 정부에서 등한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국민들 역시 능동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해 간다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여 줄 것이다.

키워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