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대한 보고서

목차

1.법전분석(p1-p3)

2.사회적영향(p4)

3.사회복지관련분석(p5)

4.개인의견(p5-p6)

5.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고 그로 인해 당선자가 주권을 위해 복지에 관련된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가만 점차 오르게 되고 악순환으로 아이들을 낳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헌법을 지키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또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수빈
대한민국 헌법 1장의 내용은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내용이 헌법 1장에 처음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자체가 이는 헌법상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란 뜻 인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 내용이 왜곡되어서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국가로서 정치형태를 실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에게는 최소한의 민주적인 참여조차도 권리로서 느껴지지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대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지만, 외국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웃기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외국과 대한민국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고유의 역사, 문명,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둘을 비교해서 누가 잘 된 것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이럴 때 주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치가들은 왜 주체적인 입장으로 정치생각하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였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고만하고 있다. 정서적, 사회적, 도덕 등의 발달이 늦은 상태에서 나아가려고만 한다. 이제는 균형을 한 번 이라도 맞춰줘야 할 때인데...왜 생각 뿐 인걸까? 이는 현재에도 문제가 되지만 미래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은 그에 타당한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그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 했으면 좋겠다.
-정은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헌법에 따라 그 뜻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군주나 귀족이 권력과 주권을 독점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에게 주권과 권력이 있는 나라이다. 이렇듯 국민에 의해 뽑힌 지도자들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나라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주장을 대변해야 하는 지도자들은 헌법 제1조 1항에 나올 만큼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전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국민의 투표를 통해 뽑힌 지도자들이 권력과 주권을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지 못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그들의 욕심과 자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도자들에게 주권과 권력을 넘겨준 국민들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선으로 무관심한 국민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중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 채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에 바쁘다. 이 과제를 하면서 나 또한 내 인생을 챙기기에만 바쁘고 정치에 대해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방관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합당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정치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을 함께 볼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키워드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