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문제점 진단, 허용 반대 입장, 외국의 규제 사례 등

소개글

간접광고, 문제점 진단, 허용 반대 입장, 외국의 규제 사례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간접광고는 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가?
(1)윤리적인 측면
➀프로그램과 광고의 분리
➁프로그램의 상업성
➂방송사 경영의 투명성 문제
(2)직접광고와의 문제

3.외국의 간접 광고 규제
(1)미국
(2)영국
(3)일본, 프랑스, 독일

4.간접광고를 허용 근거에 대한 검토와 반박
(1)허용근거
(2)허용근거
(3)허용근거

5.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서도 현재 방송위원회 심의 규정에서 규정한 만큼만 지켜주더라도 협찬에 의한 간접광고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는 방송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모두 협찬을 받아서 자막을 통해 밝혀줌으로써 광고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협찬, 간접광고를 통하여 제작비 지원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단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다는 제작진의 변명이 오히려 협찬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협찬사의 압력에 굴하여 간접광고가 행해지는 경우 시청자들의 거부감을 조장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업성이 작품성보다 우선될 경우에는 당연히 작품의 질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첫째로 공영 방송은 수신료의 인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과 같이 납부되고 있는 2500원이라는 수신료는 20년째 그대로이다. 광고의 증가로도 부족해서 간접광고까지 도입해 제작비를 충당해야하는 실정보다는 수신료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서 이를 보충해 나가는 방향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현재는 위에서도 지적한 대로 방송사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서도 협찬을 받고 있다. 수신료 인상을 통해 방송사의 재정을 건실화하고 그에 따라 간접 광고나 협찬을 줄이고 방송사의 직접적 투자를 증가시켜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적절한 수신료의 책정과 그의 실행은 공영성을 전제로 해야 함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인기나 완성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광고료도 문제다. 현재 방송료는 방송 광고 공사에 의해 책정되고 있는데 시청률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정 시간대에 따라 고정 요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일률적인 광고료 책정은 광고시장을 비유동적,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프로그램 제작자를 간접광고의 유혹에 빠지게 할 가능성을 만들어 준다. 미국의 도입한 CPM 시스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CPM과 같은 철저한 시청률 위주의 광고료 책정은 잔혹한 시청률 경쟁을 불러올 폐해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광고료 책정 방식과 CPM과 같은 것을 적절히 결합하여 한국의 방송 토양에 맞는 방식으로 광고료를 책정한다면 현실적인 제작비 문제의 일부가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공익성 있는 캠페인 등을 통해 협찬광고로 해결 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제작비 문제가 그렇게나 주요 현안이고 앞선 방법들을 통해서도 풀릴 수 없는 과제라면 프로그램의 길이에 따라 중간광고의 삽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제작비 충당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다른 합리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방송의 구조를 좀 더 건실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간접 광고를 그저 현실적인 문제라면서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논리로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5.나오며
우리가 집에서 소파에 앉아 편안히 TV를 통해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을 보는 순간마다 우리는 간접광고에 노출되어 있다. 간접광고는 우리가 그것을 광고라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접하게 된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시청자가 프로그램의 내용과 광고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면이 가장 커다란 문제이다. 직접광고와는 달리 광고 회피 행위가 불가능하고 광고의 메시지가 잠재적인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시청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상업성을 부추기고 방송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문제이다. 또한 간접광고는 직접광고와의 관계에서도 문제이다. 간접광고는 공정한 경쟁을 통하지 않은 특정 업체나 상품에 방송의 막대한 영향력과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간접광고가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 방송의 제작 현장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프로그램에 필요한 막대한 제작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접광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접광고를 규제하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간접광고의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의견들은 모두 간접광고가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 고려를 해볼 때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춘이 성행하고 있고 이러한 매춘에 의해 현실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매춘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TV방송은 현재 어떠한 사회 요소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매체이다. 이러한 방송이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제작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던지 규제하는 규정을 수정시키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최근 무한히 늘어나고 있는 광고량에 비해 매체량이 부족하여 간접광고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것 또한 간접광고의 악영향은 생각지 않은 채 해결책을 엉뚱한 데에서 찾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간접광고가 필요악이라는 주장은 간접광고의 시청자 개인에 대한 윤리의 문제와 직접광고와의 관계에서의 윤리의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때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간접광고를 허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1.인터넷
-한국방송광고공사(http://www.kobaco.co.kr)
-방송위원회(http://www.kbc.or.kr)
2.연속간행물
-방송과 시청자 1999년 11월호, 1995년 6월호, 7월호
-신문과 방송 1997년 7월호
3.학위논문
-이관준, “영화 속 제품배치를 통한 간접 광고 실태의 비교 연구 : 한미 영화 속에 배치된 다국적 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2001.
-이경렬, “TV 의상 협찬의 광고 효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1.
-노남종, “방송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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