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戰略環境)이 자위적(自衛的) 선제공격전략(先制攻擊戰略) 선택에 미치는 영향 - 제3차 중동전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정당한 전쟁으로서의 자위적 선제공격
　제1절 정당한 전쟁의 범위
　제2절 자위적 선제공격
제3장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제1절 지리적 환경
　제2절 군사적 환경
　제3절 국내 환경
　제4절 국제 환경
제4장 사례 분석 : 제3차 중동전
제5장 한반도의 전략환경과 전략의 선택
　제1절 한반도의 전략적 환경과 선택
　제2절 한국의 선택과 구비조건
제6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속에서, 생존과 번영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問題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의 대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방안이다. 우선, 동북아 및 아-태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 및 군사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로, 향후 지역분쟁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근본적인 대남전략의 변화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다자간 안보 및 군사협력을 위한 한국의 군사외교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UN과 같은 기존의 국제기구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PKO활동과 같은 세계 분쟁지역에 대한 참여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 함으로써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위에서 언급한, 만일의 사태시 대북 戰爭 수행시 자위적 선제공격전략 수행의 국제적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結 論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분야이다. 다른 어느 분야의 안보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전략환경은 탈냉전과 북한의 자체붕괴설 등이 나오는 등 군사안보에 대한 국가 지도부에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군사안보에 대한 주변 상황이 위협으로써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 전략환경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 되면서 이를 획득하기 위한 배경의 영향력 확대 차원의 군사력을 증강하여 질적, 양적 군비가 증강되고 있으며, 동북아의 군사안보 상황도 기존의 주변4강체제의 유지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변화가능성이 희박하고, 오히려 오판에 의한 戰爭 발발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거기에 냉전 후 패권 국가로서 진입하고자 하는 중국의 등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2차 大戰 전의 대동아공영권의 재확립과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일본의 군비 증강 노력 그리고 동북아 각국간의 얽혀 있는 영토분쟁의 위협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갈등 요인이며, 전략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전략 환경에서 한국은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군사활동으로서 수세적이 아닌 적극적 戰略 개념의 개발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력의 확충 노력, 그리고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 위협 대처 의지를 갖는 정책적 지도가 향후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군사안보 활동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결국에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그리고 21세기의 통일과 세계 중심국으로 성장하는데 基本 요건이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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