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녹색성장에 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의미&연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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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녹색성장에 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의미&연구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서론: 진정한 녹색성장에 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의미&연구방향

본론

1. 환경보전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
(1) 녹색성장의 개념적 정의
(2)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철학과 전략

2.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핵심과제와 추진방향
(2) 정부가 주장하는 긍정적 효과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
(2) 진정한 녹색성장을 위한 개선방향

결론: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며, 고용 효과도 의심스러운 4대강 정비 사업이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이득을 본다. 산천의 경관이 좋아진다고 주장하지만 모래톱과 여울이 어울린 자연의 강과 시멘트를 들이부은 인공 수로, 어느 쪽이 아름다운가?
외국에서도 과거 강에 인위적 정비 사업을 했던 곳을 자연의 강으로 되돌려놓는 사례가 많다. 독일의 이자르강, 스위스의 투어강 등이 좋은 예다. 미국 환경경제학의 대가인 존 번 교수가 지적하듯이 미국에서도 1930년대 콜로라도강 정비 사업을 벌였다가 환경파괴를 가져온 끝에 복원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9년 11월 29일자 사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이처럼 이들 사업의 상당수는 환경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운하 사업의 기반을 닦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고용 효과 면에서도 건설업의 고용 유발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이 과거와는 달리 인력보다는 중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등 점차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값 상승에 따라 토지보상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의 질 면에서도 건설업은 중층적인 도급 구조와 일용직 노동자 등 전근대적인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저임금, 고용 불안, 낮은 숙련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건설업 집중 투자는 환경 파괴를 가져오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며, 고용 효과도 의심스럽고, 고용 구조를 왜곡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왜 정부는 그토록 건설업 투자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일까? 대규모 건설 사업을 통해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한다는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유리해진다. 관료는 건설공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된다. 여기에 건설업자들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까지 가세하면 환상적인 ‘건설업 3각형’이 완성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은 의구심이 남아 있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환경뿐 아니라 문화, 경제적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심층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천 기능을 복원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물 흐름의 연결성과 역동성, 자연적 흐름에 따른 흙 공급을 회복하는 것이다. 특히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막는 시설은 철거하는 것이 하천 복원의 기본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하천 복원이 실종되었고,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전락하여 소수 업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게 될 뿐이다. 정부 사업이라 해도 ‘내용을 잘 아는 대중’이 있어야 정책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건설업 집중 투자에 비해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와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 장기요양, 보육, 교육, 복지, 금융 등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인력, 턱없이 적은 예산, 그리고 낮은 질의 서비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어려우며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소극적이다. 이것이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인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하루빨리 건설업 집중 투자를 그만두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복지와 고용에 도움이 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투자에 나서도록 감시하고 촉구하는 것이 언론과 국민들이 해야 할 몫이다.
사업예산 50조원 가운데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부문이 32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은 2012년까지 3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친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삽질하는 것을 엉뚱하게도 녹색뉴딜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뉴딜이라 하지만 그것은 녹색 원리 즉 생태주의보다는 과거의 개발주의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녹색의 파괴 즉 환경 파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건설기업만 이롭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건설투자 중심의 사이비 녹색뉴딜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보다 많은 노동자에게 좋은 녹색 일자리를 제공하는 녹색기술 투자와 녹색인적자원투자 중심의 진정한 녹색뉴딜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노동자와 서민, 중소기업과 지방을 위한 새로운 뉴딜 정책, 모두를 위한 녹색뉴딜 정책을 실시해야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에 기초하여 단기적으로 경제위기가 극복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시민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실업보험,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했다. 당시 노동조합은 “대통령은 당신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를 표어로 내걸고 노동자들을 조직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녹슨 삽질’이 ‘녹색 뉴딜’로 불리지만 원래 뉴딜은 이런 것이다.
<참고문헌>
녹색성장정책의 과제와 전략에 관한 소고. 천대윤.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의제: 모두를 위한 녹색뉴딜. 김형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녹색뉴딜’ 사업은 고용위기를 구할 수 있을까(2009년 2월). 윤진호(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행정브리핑.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확정.
한겨레신문. 2009년 12월 7일자 사설
투데이코리아(2008. 8. 15). 제63회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 전문. 이데일리(2008. 8. 16). 이명박 대통력 815경축사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경향신문. 박재현기자. 2009.11.22
한겨레신문. 2009년 11월 29일자 사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이란. http://greengrow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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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4대강사업,   4대강정비사업,   연구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