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회사법

소개글

금융시장의 회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3. 자본의 의의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6.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7. 회사설립에 대한 책임
8. 주식과 주권
9. 주주와 주주명부
10. 주식양도
11. 주식의 담보
12.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1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14.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회사의 기관
15. 주주총회
16.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17. 감사
18. 감사위원회

■ 신주의 발행
19. 발행사항의 결정
20.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21. 신주인수권
22. 신주인수권의 양도
23. 신주발행의 절차
2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5. 신주발행 유지
26. 신주발행 무효의 소

■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 정관변경의 효력
28. 자본감소의 방법
29. 자본감소의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 회사의 계산
30.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31. 준비금
32. 이익배당
33. 주식배당
34. 주주의 경리검사권

■ 사채
35. 사채와 주식의 비교
36.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
3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8. 특수사채

■ 회사의 합병 분할
39. 회사의 합병
40. 회사의 분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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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산
30.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이사 : 매 결산기에 작성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대차대조표 공고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1. 준비금 : 재산이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일정액을 회사에 보유하는 유보금액(법률정관총회 결의)
법정준비금
분류
내용
이익준비금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 까지 적립
자본준비금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준비금(모두적립 : 제한 한도 X)
(액면초과금, 감자잉여금, 합병차익금, 분할차익금, 주식교환차익금 등)
법정준비금 용도
결손전보
자본의 결손을 전보하는 목적에만 사용
자본전입
자본에의 전입 가능(이사회 결의)
임의준비금 : 이익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적립하는 준비금
32. 이익배당
결산배당 : 영업연도 말 손익 확정 후 배당
중간배당 : 연 1회, 금전배당만 인정
배당금지급 : 1개월 이내 지급(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5년)
33. 주식배당 : 주주총회 보통결의
한도 : 이익배당총액 1/2 이내(상장법인 : 이익배당총액까지 가능)
권면액을 기준으로 발행가액 결정
효력발생시기 : 주주총회 종결 시
34. 주주의 경리검사권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 단독주주권
회계장부 열람권 : 3% 이상 주주 권리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 3% 이상 주주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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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35. 사채와 주식의 비교
구분
주식
사채
성격
자기자본
타인자본(부채)
경영참여
참여
참여 X (주권관련사채 제외)
이익배당
이익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이자지급 의무
우선변제권
X
O
분할납입
X
O
액면미달발행
X (원칙적)
O
자기주식취득
X (원칙적)
O
납입금상계
X
O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신주 사채 가액으로 신주인수권 납입가능)
36.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
총액의 제한 : 순자산가액의 4배 초과금지
*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경우 구사채 액은 사채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모집의 제한
사채금액 : 1만 원 이상 균일 또는 최저액으로 정제가 가능
권면액초과상환 제한
사채발행의 결정 : 이사회 결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
3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이자지급청구권, 이권소지인의 공제액 지급청구권 : 5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
상환청구권, 상환액지급청구권 : 10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
38. 특수사채
전환사채 : 사채를 당해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사채(권리행사 시 사채권 지위 소멸) 이사회 결의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신주인수권(별도출자금 필요 : 전액 납입 후 주주권리 발생 / 권리행사 시 사채권 존속)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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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 분할
39. 회사의 합병
합병결의 : 주주총회특별결의(간이합병, 소규모합병 : 이사회의 승인)
합병의 효과
* 회사의 소멸 : 회사의 변경
* 원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 총회 결의일 ~ 20일 이내
효력 : 등기 후 효력발생
합병무효소송의 판결효력 : 대세적효력, 비소급적 효력
40. 회사의 분할 : 주식회사만 인정
분할의 종류
*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 신설분할과 흡수분할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분할의 무효 효력 : 대세적효력, 비소급적 효력

키워드

경제,   금융시장의 회사법,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과 주권,   회사의 기관,   신주의 발행,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