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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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7장 재정양식: 재원

1. 재원
2. 민간 기부금
3. 기여방식과 요금부과제
4. 공공재정: 공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5. 새로운 쟁점: 사회보장 재정

본문내용

,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을 위한 주세를 도입한 주정부도 상당수 있으며, 일부 주는 오락세를 부과하여 이로 인한 세입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고, 주세와 담배세를 통한 수입을 예방 및 치료 활동에 사용하는 주도 있다.
목적세 방식에서는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납세자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납세자가 곧 수혜자가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납세와 혜택을 매우 기발하게 연결시킴으로써 납세자들의 저항을 다소 줄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커다란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5. 새로운 쟁점: 사회보장 재정
사회보장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회 프로그램이며, 우리 모두는 사회보장에 기여금을 내는 가입자 혹은 사회보장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서 사회보장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보장 재정의 딜레마는 보험수리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보장세 수입이 약속했던 모든 급여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보장 예산은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그리 밝지 않다. 가장 주된 원인은 향후 지출의 증가 속도가 수입의 증가 속도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장기적 재정부족은 부분적으로는 노인의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인데 은퇴 이후 노인들의 생존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장기적 재정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관심과 전문성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좌파와 우파 간의 끝없는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논쟁을 단순화시켜 표현하면 우파는 사회보장 제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진보적 개혁자들은 사회보장 제도가 가진 기본적인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세금을 더 거두거나 더 효과적인 사회보장 기금운용을 통해서 또는 연방예산 가운데 여유분을 활용하여 재정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현행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가진 기본적인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들 간의 대립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사회복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너무도 다른 입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분야와 관련된 논쟁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근본적인 충돌은 개인적 가치와 복지주의적 가치, 사적 행위와 공적 책임, 그리고 재분배와 형평성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좌파와 우파를 편 가르는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사회보장이 어느 정도의 재분배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민영화된 재정에 의하면 급여는 개인이 선택한 투자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정부가 재정을 관리하는 경우는 빈곤층을 위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고소득층이 낸 돈이 사회보장 체계를 거쳐 저소득층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영화가 가진 장점 혹은 위험이 무엇이든간에 사회보장 제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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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0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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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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