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총체적 고찰

소개글

낙태에 관한 총체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의 의미

2. 낙태연구 및 토론의 중요성

■■ 현실적인 사회문제로서의 낙태의 문제
■■ 사회운동으로서의 낙태의 문제
■■ 학문적 연구대상으로서의 낙태의 문제
■■ 법 및 사회규제정책으로서의 낙태문제

3. 낙태의 현실

■■ 국내 낙태 건수 현황.
■■ 모자보건법
■■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 외국의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사례
■■ 첫 낙태 당시의 혼인여부별 낙태이유
■■ [첫낙태 당시 피임안한 이유(미혼)]
■■ 낙태와 교육수준과의 관계
■■ 종교별 낙태 경험 유무와 반복 낙태 회수
■■ 낙태로 인한 출생성비 불균형
■■
■■ 낙태사유 분포

4. 낙태의 원인 및 문제점

■■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
■■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5. 낙태의 찬․반론

■■ 낙태죄 찬성론
■■ 낙태죄 반대론

6. 낙태의 해결방안

7.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 가부장적 성 규범과
여성의 성(性)에 대한 이중성

8. 건강한 성 생활을 위한 피임방법

본문내용

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人大)나 인대 상임위원회가 현지 경제상황, 문화발전 수준, 인구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후 부주임은 26일 이와 관련된 \'인구와 계획생육법(計劃生育法)\' 초안을 전인대법률위원회에 제출했다.
국가계획생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7일 명보 회견에서 \"두 자녀를 가진 가정이이미 60%에 달하는 등 가족법 개정안에도 불구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두 자녀 허용\'을 법률로 보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정부는 2010년까지 인구를 14억으로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79년부터한 자녀 갖기 운동 등 \'산아 제한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왔다. 중국당국은 초기에 인구억제 정책이 성공할 경우 80년 후 태어나는 아이들이 가임 연령이 되면 2명씩 낳게 할 계획이었으나 가족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 두 자녀 허용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강력한 인구억제 정책에도 불구 지난 연말 실시한 센서스 결과 인구가 12억9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 자녀 갖기 운동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돼왔다. 관측통들은 두 명까지 허용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남아선호 사상 외에생업 유지 차원에서 아들을 원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일손 부족 문제를 들어 한 자녀갖기 운동 자체에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대도시 주민들에게는 자녀 한 명만을 허용한 반면 농촌지역은 첫아기가 딸일 경우 두번째 아기까지만 허용해왔다. 반면 내몽고를 비롯한 소수 민족 지역은 3명까지 허용하는 등 지역별로 차등 정책을 펼쳐왔으며 회교도 지역인 신장(新彊) 위구르 자치구는 5명, 티베트 자치구는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등 인구조절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다.
중국은 가족계획 정책 초기엔 미디어를 통한 홍보정책에 주력했으나 실효성이 없자 강제적인 불임 시술이나 낙태, 가혹한 벌금 부과 등이 수반돼 왔다. 임산부들은 이로 인해 임신 중 태아 성 감별을 통해 낙태를 하거나 딸을 낳을 경우 유기하거나 팔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으며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를 우려해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도 비일비재했다고 홍콩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생명윤리委에 관심을
보도자료⑮-② 중앙일보 [속보, 정보통신, 사설/칼럼면] 2001년 04월 16일 (월)
1978년 체외수정(IVF)을 통해 첫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키면서 의사들은 실험실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배아(胚芽)를 만들었다.
배아의 \'도덕적.법적 지위\' 는 무엇인가? 배아도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배아를 성인이나 유아와 같은 인간이나, 여성의 몸의 일부로 간주되는 태아로 보기 힘들다면 대체 배아는 무엇인가?
잠재적 인간인가?
불임 클리닉이 보관하는 배아는 누구의 소유인가?
배아가 정자.난자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만들어진다면 이들은 배아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매매해도 되는가?
지금도 계속되는 배아 논쟁은 이미 이 때부터 시작됐다. 의사나 과학자들은 배아 연구가 불임이나 유전병 극복을 위해 필수적이고 발생의 신비를 풀 열쇠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자유롭게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에는 10년간 숙의 끝에 90년 통과된 법안에서 불임 관련 배아 연구를 허용하는 불임 클리닉에 대한 상세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법제화했다.
미국은 이런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78년 결성된 윤리위원회는 배아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레이건의 공화당 정부는 이를 묵살했고, 이후 미국의 배아연구는 국립보건원 같은 공공재단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설 클리닉에서만 자유롭게 허용됐다.
93년 클린턴은 배아 연구를 재검토하는 국립보건원 패널을 만들었다.
의사.과학자.윤리학자.정책결정가.시민대표로 구성된 이 패널은 \'배아가 인간 생명의 발전 형태로 심각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유아나 어린이와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고 그 지위를 정의하면서 배아가 수정 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도덕적 인격체로 성장한다는 \'발전론\' 의 입장을 채택했다.
패널은 배아에 상하좌우를 구별하는 \'원시선\' 이 생기는 2주 이전에는 배아를 인간으로 보기 힘들다는 데 합의하고, 2주까지 정부가 배아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 이는 배아 연구를 낙태와 동일시한 낙태 반대론자와 종교계의 거센 반대에 부닥쳤고, 클린턴은 당시의 정치적 고려를 우선해 배아 연구 지원을 다시 백지화했다.
배아 연구는 97~98년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첫째 이유는 동물 복제의 성공이었고, 둘째는 98년 말에 미국 과학자들이 장기나 조직으로 발달하는 배아간세포를 분리했기 때문이었다. 배아 연구는 한편으로는 인간복제로 이어지는 재앙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의 부족을 해결할 의학 혁명으로 간주됐다. 이에 클린턴 정부는 배아 연구를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미국은 새 대통령을 맞았다. 낙태에 대해 훨씬 보수적인 부시는 보수적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과 미래의 \'실익\' 을 저울질하고 있다. 의학적 이득을 우선시한 영국은 2000년 말 배아연구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한국의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배아연구 문제를 토론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것 이외에도 인간복제.유전자변형.유전정보.생명특허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문가로만 구성되던 종전의 위원회와는 달리 시민대표와 윤리학자.종교계 대표들도 참여한 범국민적 위원회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간헐적이고 국민의 관심도 미미하다. 위원회의 홈페이지(http://kbac.or.kr)에는 자유게시판도 있건만 인간복제에 대한 TV 방송 이후 약간의 글이 올라왔을 뿐이다.
이해관계가 걸린 과학자나 배아 연구를 낙태와 동일시하는 일부 종교계를 제외하고는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회구성원을 찾아보기 힘들고, 이는 자칫 위원회의 결론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 수 있다. 5월 중에 합의안을 만들고 생명윤리 법안을 작성할 자문위원회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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