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_및_상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개념
2) 노인학대 실태, 현황

2. 노인학대 상담
1) 노인학대의 표시 살피기
2)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3) 상담적 개입


3. 노인학대의 종류와 내용

4. 노인학대의 정책적 방안

5. 기관 방문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노인이 어려운 생활에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4. 노인학대의 정책적 방안
(1) 한국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가.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에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제반 사항과 노인격리 및 보호, 노인학대 처벌에 관련된 제반규정을
명시함.
◎ 노인복지법 - 2004년 1월 29일 개정됨.
노인학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신설된 법안내용
용어의 정의(제1조 2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제31조)
긴급전화설치(제39조 4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제39조 5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규정(제39조 6항)
응급조치의 의무(제39조 7항)
보조인의 선임(제39조 8항)
금지행위 및 벌칙(제39조 9항, 제55조)
비밀누설의 금지 및 벌칙(제39조 11항, 12항, 제57,8조) 금지 등이 있음.
◎ 가정폭력특별법 - 1997년에 제정
「가정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폭력에 대한 사법권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현재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률로는 가장 연관성이 많은 법률
◎ 형법 - 노인학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노부모학대에 관한 형법상상의 범죄행위는 신체적 위해행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유기 및 학대, 체포 및 금지, 명예훼손, 모욕, 협박, 주거침입 및
신체수색, 권리행사, 방해, 사기, 공갈, 재산의 손괴 등의 소극적 행위,
무작위적인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민법 - 노인의 재산관계 및 부양에 관련된 조항이 노인학대의 재정적 학대 개념과
부양의무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
※상속에 관한 조항
상속의 기본원칙, 상속분, 재산의 기여에 관하여 규정
※부양의무에 관한 조항
부양의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규정
부양의 정도와 부양방법에 관한 규정
부양 부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조항
남편 사망 후의 시부모부양에 대한 부양료청구권
자녀에 대한 부양청구조정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실행과 더불어 시설복지 이용노인들이 증가함.
시설생활 노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노인의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만듬.
43개 항목의 윤리강령을 제정.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5. 기관 방문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1) 기관현황
- 기관명 : 경상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2) 운영법인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되어 사회복지법인 금강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금강
법 인 설 립 : 1996년 10월 19일
법 인 소 재 지 : 경남 마산시 평화동 4-3
3) 설립목적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제공을 통항 노인의 권익증진과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는데 의의를 둔 기관이다.
4) 시설현황
기관명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일 : 2008년 1월 1일
대표자 : 곽인철
직원수 : 8명(관장 1명, 부장 1명, 상담원 6명)
소재지 : 경남 마산시 평화동 4-3
연락처 : 직통전화 : 055)222-1389, 055)221-8440
상담전화 : 1577-1389
5)주요사업
상담사업
-노인학대 긴급 신고전화 24시간운영 총접수(건) 587건 / 학대사례 151건
총상담(건) 2,641건 / 학대사례 2,165건 평균 하루 5.9건(약 6건)
-노인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실시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
-노인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예방교육 사업
-일반노인 및 일반인 예방교육
-부양가족에 대한 예방교육
-신고의무자 및 관련기관 종사자 예방교육
홍보사업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를 통한 홍보
-노인학대예방 사진전 및 캠페인
-다양한 직접활동(세미나)기획 및 개최
-다양한 인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연계
-타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 및 교육
Ⅲ. 결론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대중매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 공중파 캠페인을 통한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실시, 노인학대 예방 CF 및 노인학대 관련 연중 기획기사 발표 등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하여 다양한 노인학대사례의 소개 및 지속적인 이슈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대상별 특화된 교육 및 홍보활동 활성화도 필요하다. 대상별로 눈높이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경우는 정규교육과정에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어려서부터 폭력방지라는 큰 틀 하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노인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그를 통한 노인의 사회통합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성인을 대상으로서는 민간기업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내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기업의 교육프로그램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노인학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서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 중심의 교육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낮고 정보습득력이 약한 노인을 위해서는 노인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쉬운 교육교재 및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학대 발생시 대처방안에 관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하는 것도 노인들의 학대 대처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이호선(2005). 노인상담. 학지사
Naver cafe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정경희, 이윤경 외(2009).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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