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의 정의, 원인, 유형, 현황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소개글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정의, 원인, 유형, 현황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학대 정의

Ⅱ. 아동학대의 원인
1. 사회심리학적 관점
2 생태학적 관점
3. 정신병리학적 관점
4. 발달론적 관점
 
Ⅲ.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2.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3. 성적 학대
4. 방임

Ⅳ.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상담신고접수 현황
2. 학대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3. 학대피해아동 특성
4. 아동학대 발생장소
5. 아동학대 발생빈도
6. 아동학대사례 유형
7. 재학대 사례

Ⅲ.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1. 아동복지법의 개정
2. 효과적인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및 보강
3. 아동보호체계의 보완 
4. 학교와 교사를 활용한 예방프로그램의 실시5. 지역사회를 통한 예방프로그램 실시
6. 아동학대 관련업무외 연계체계 확립 

본문내용

523건(3.9%)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위생문제 565건(4.2%), 언어문제 360건(2.7%), 신체발달지연 192건(1.4%) 등 발달 신체건강 특성이 1,410건으로 전체 학대피해아동 특성 중 10.4%를 차지하였고, 시각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장애 특성이 256건으로 전체의 1.9%에 해당하였다
4.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가정 내(87.9%)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근처 또는 길가가 158건(2.8%), 복지시설이 127건(2.2%), 어린이집 100건(1.8%), 친척집 50건(0.9%), 학교 37건(0.6), 이웃집 36건(0.6%)의 순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5.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발생빈도는 2014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2,320건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하였고, 2~3일에 한번 발생한 경우가 1,081건으로 19.1%에 해당하였다. 거의 매일 혹은 2~3일에 한번 꼴로 빈번히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전체 사례 중에 60.1%에 해당하였으며 이들은 반복적인 아동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아동학대사례 유형
아동학대사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와 중복학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2,394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임이 1,870건(33.1%)으로 많았으며, 정서학대 773건(13.7%), 신체학대 348건(6.1%), 성학대 258건(4.6%), 유기 14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시켜 살펴본 결과 전체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누계는 8,466건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정서학대가 2,974건(3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방임이 2,878건(34.0%)으로 많았으며, 신체학대 2,182건(25.8%), 성학대 400건(4.7%), 유기 32건(0.4%)의 순으로 나타났다.
7. 재학대 사례
2014년 재학대 사례는 총 503건(전체 학대피해아동 대비 8.9%)이지만 아동이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경우 이를 각각의 학대유형으로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총 802건으로 집계되었다.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은 학대유형은 방임이 286건(35.6%), 정서학대 282건(35.2%), 신체학대 193건(24.1%) 순으로 나타났다.
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1. 아동복지법의 개정
① 아동학대 신고의 일원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의 신고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수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원적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 규정을 강화해야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매우 좁다. 대만의 경우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여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신고를 불이행 했을 때는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고의무자를 아동과 접촉을 하는 오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업과 관련된 가격 정지 등 미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신고의무 규정을 강화해야한다.
③ 재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

아동학대사례의 발견률이 높아지면서 재신고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신고율은 현장조사와 가족사정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아동을 격리보호조치 시키고자 하여도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격리 시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 보호자가 격리보호조치 시 완강히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야한다.
④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 수용 의무화

아동학대에 관한 법 제정의 목적은 무엇보다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대행위를 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법으로 다스리되 처벌에 치중하기보다는 학대행위를 초래하는 부모의 특성의 교정 및 양육태도의 변화에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제정되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및 보강

누적되는 아동학대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 부담을 지금보다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사례별로 정확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아동보호체계의 보완
① 민간기관의 다양한 환경(공적 힘의 미흡) 등은 전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조직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추구되어져야 한다.
② 아동보호 전담상담원을 공무원으로 공채하여 가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져야 한다.
③ 아동보호 전문상담원들의 자격이 보다 강화되고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아동보호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4. 학교와 교사를 활용한 예방프로그램의 실시
①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발견과, 아울러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에 대한 계속적인 주의가 요구되어 진다.
②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사는 학교라는 환경을 이용하여 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전문상담원들과 공유하고, 아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학교를 활용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
5. 지역사회를 통한 예방프로그램 실시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아동학대의 궁극적인 예방을 위한 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개발되어져야 한다. 즉, 아동과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아동학대 관련업무외 연계체계 확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관의 구체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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