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기술함(한국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정립, 역사적 전개 서술)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기술함(한국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정립, 역사적 전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1)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2) 협의의 개념
3) 광의의 개념
4) 일반적 개념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일제와 미군정하의 사회복지행정
가) 일제 식민지 시기
나) 미군정 시기
2) 정부 수립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가) 제1·2공화국 시기
나) 제3·4공화국 시기
다) 제5공화국 시기
라) 제6공화국 시기
마) 2000년대 이후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다음해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사회복지직렬을 5급까지 설치하면서 점차 전문직에 의한 공공 복지행정 수행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심각한 사회복지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공 복지행정의 확대가 요구되었으나, 신보수주의라는 세계적 흐름의 영향으로 오히려 사회복지에의 민간 참여 또는 이양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내 사회복지법인들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하여 민간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있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었고,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차원에서 독자적인 부서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전달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켰다.
1997년 8월의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과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복지환경이 급변했다. 특히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개방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었고, 이로 인해 시설 설치 신고제와 설치주체의 다양화, 평가제의 도입 등이 이뤄졌다.
2000년대 이후
2000년부터 실시된 ①시설 평가제도의 도입과 ②정부 보조금 지원에 있어 평가결과의 반영, 그리고 ③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은 개방성과 투명성을 포함한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시켰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조직들이 책임성 이행을 위한 기술과 절차를 갖춰야만 했다. 과거와 같이 빈곤한 수혜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책임성을 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 이용자들에게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효과성과 그 비용의 효율성이 입증될 때만이 비로소 정당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시행은 사회복지기관의 조직 및 시설관리, 인사 및 재정관리, 프로그램 관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사회복지행정이 다루어야 할 영역을 구체화시켰으며, 실천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한편, IMF체제 하에서 산업화 이후에 겪어보지 못했던 경제위기와 대량실업,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자, 사회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과거 시혜대상으로서의 보호대상자들이 수급권자가 되어 권리성이 강화되었고, 수급범위의 확대로 인해 그 수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활지원 계획과 연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할 인력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02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로 인해 2003년부터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1급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국가시험에 관련한 업무를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직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시험 관리와 자격증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업무의 위탁은 의사나 약사 등 타 전문직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행정 및 자격관리와 동등한 전문직으로서의 행정 및 자격관리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1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공공·민간 분야의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통해 시·군·구 내 공공·민간의 복지 공급자 및 수요자 간 연계 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거버넌스 실천기구로서 시·군·구 지역사회 단위로 설치되며, 복지자원의 확충, 효율화, 서비스 간 연계를 도모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공공과 민간, 그리고 주민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구조로서 지역사회복지를 현실화하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신설하였다.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시·군·구 복지행정의 전문성 부족,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비효율적 운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추진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1~2006.6)’이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06년 7월부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중지하고 행정자치부에 의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전달체계를 개편하였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은 지방행정의 틀을 복지중심으로 바꾸고,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어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리하여 2006년 7월부터 새롭게 개편·설치된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행정자치부 조직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복지정책 평가로서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준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신복기 외,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05
장동일, 사회복지행정론, 학문사, 2010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정리1, 작성자 소나무, blog.naver.com/hsukyi0813
박성복,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2007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2
김형식,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07. 3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작성자 angel, blog.naver.com/chunsa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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