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발표자료

목차

들어가며

입법과정

법의 변화 과정

기존 보육법의 문제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외국의 보육정책

법안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입법과정

1980년대 후반 – 기혼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

1989년 9월 19일 –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

1990년 1월 9일 – 탁아 관련 시행규칙 개정

지역탁아소협회, 재야여성단체

–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직장 내 탁아시설 의무화 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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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육법의 문제점 1


보육정책 시스템과 시설 분할 문제

신고제의 문제점

보육시설 평가와 지도, 감독

보육교사 질적 저하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 시설 부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1. 보육업무에 관한 정부 내 구조적 변화

2. 보육시설,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3.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제

4. 보육교사의 ‘국가공인자격증’

5.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우선화

6. 차등보육료제 도입 및 강화

7.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8. 보육시설 위법,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키워드

사회문제,   가족문제,   사회복지,   복지,   레포트,   PPT,   파워포인트,   가족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요점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