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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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회복지의 동기

- 마카로브(Macarov)

◆ 빈곤이란

제6장 구빈법의 성쇠와 자유주의 개혁

1. 구빈법의 등장과 쇠퇴

1) 중상주의적 빈민관과 엘리자베스 구빈법

2) 구빈제도의 억압적 성격 강화

3) 구빈제도의 인도주의화

4) 산업혁명, 자유주의, 그리고 구빈법 개정

2. 구빈제도의 쇠퇴와 소멸

1) 개정 구빈법에 대한 저항과 구빈법위원회의 해체

2) 1905년 왕립위원회

3) 작업장의 소멸

3. 사회조사와 개혁적 사회입법의 대두

1) 사회조사

2) 자유주의적 개혁입법 등장

본문내용

위해 구빈법 밖에서 추진된 대책들의 분 석
- 다수파 보고서 :
- 소수파 보고서 :
# 두 보고서의 공통점
- 개정 구빈법 제도의 전면적 개혁
- 억압적 빈민법 개념의 폐기
- 노동력이 없는 빈민에게 열등처우의 원칙은 부적절한 것으로 봄
- 빈곤예방이나 치료의 비용은 공공지출로 충당
- 환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제안
3) 작업장의 소멸
- 작업장 : 구빈법 시설로 대체됨
- 1차세계대전에 이은 불황과 광부들의 파업 : 구빈체제의 심각한 위기 직면
- 1948년 빈민의 공공부조 수급권 확립
3. 사회조사와 개혁적 사회입법의 대두
1) 사회조사
① 찰스부스의 런던시 조사
라운트리의 요크시 조사
2) 자유주의적 개혁입법 등장
① 지주: 농업노동자 → 산업자본가 : 산업노동자 관계로 전환
* 사회문제 대두
- 노동력의 도시이동, 노동력 공급의 상대적 과잉
- 저임금 노동과 실업, 새로운 빈민층 형성
- 열악한 작업환경과 재해 증가, 주거환경과 위생문제
- 의학기술 발달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
사회조사활동으로 빈곤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및 대응 원칙 시각 변화
- 제한적 국가개입 수용의 신자유주의 등장
시민권의 확장(마샬의 시민권 이해)
- 노동자들의 정지적 권리 확대 : 투표권
국민생활 최저선 개념 대두
- 페비언 사회주의 슬로건 : 임금, 생산, 여가, 위생, 교육 등 노동자 생활의 포괄적 영역에 서 최소한의 수준보장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국민생활 최저선의 확보 → 국민건강 유지→ 국력 쇠잔의 국민적 비효율의 문제 극복
자유당이 집권당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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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08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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