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일반채권][특별채권][워크아웃채권][채권]부실채권의 개념, 부실채권의 분류(일반채권, 특별채권, 워크아웃채권)와 부실채권의 시장정비, 부실채권의 매매 및 부실채권의 개선과제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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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실채권의 개념

Ⅲ. 부실채권의 분류
1. 일반채권
2. 특별채권
3. workout채권

Ⅳ. 부실채권의 시장정비

Ⅴ. 부실채권의 매매
1. 매입
2. 매각

Ⅵ. 부실채권의 개선과제
1. 금융기관 외적인 측면
2. 금융기관 내적인 개선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실물부문의 육성과 발전에는 주력하였으나 그것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은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창구로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로 금융부문이 그 규모나 역할면에서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실물부문의 성장은 금융부문의 성장을 통하여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금융부문의 발전이 실물부문의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금융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정부의 정책실패로 기 발생된 부작용 및 병폐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하여야 한다.
부실채권 정리의 기본방향은 금융기관의 주도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부실채권 문제가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경제 전체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자율적인 정리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2. 금융기관 내적인 개선 과제
금융기관 내에 부실채권의 누적은 과거 정책금융과 담보위주 여신관행, 그리고 제2차적 심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앞으로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신용분석을 통하여 여신심사를 함으로써 기업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제 2차적 심사기능을 발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대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심사역제도를 도입하여 능력과 직급에 따라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여신관련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금액, 차주의 직업, 담보, 신용상태 등을 점검하여 소액담보대출 등은 신속하게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지양하고 대출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율적인 내부감사 능력을 확충하여 여신심사 기능을 선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신심사 기능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향후 신규 부실여신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신규 부실여신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조기에 정리하더라도 국제경쟁력 제고는 매우 어렵다. 또한 과거 외부청탁이나 압력에 의해 취급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여 청탁, 압력 및 거액 부실여신과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조기에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그 동안 우리 금융기관들은 외형위주의경영방침에 따라 대기업에게는 여신을 계속 증대 시켜 왔고, 각 금융기관들은 서로 더 많은 여신 공여를 위한 경쟁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며 우리나라에도 직접금융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대기업이나 거액여신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외형위주의 영업활동은 지양되어야 하고, 내실을 다지는 노력을 기울여 건전여신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편중여신을 배제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여신 발생 방지를 위해 모든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위에 지적한 제반 개선과제 이행과 함께 금융기관들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금융기관들은 파산위기에 직면하자 대규모 인원감축, 부실자산의 처리, 계열사의 매각 및 경비절감 등을 통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적자결산과 우선주 발행을 통한 무배당정책을 실시하여 단기간 내에 부실채권 문제를 극복하였다. 우리나라도 금융기관 경영의 첫째 목표는 수익성 향상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조직구조의 리스트럭처링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경제환경의 급변화에 따라 위험분산형 자금운용 및 조달이 필요하고, 고부가치성의 수익관리, 원가개념을 도입한 비용관리 및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융자산가격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실채권을 전담 관리하는 별도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없으나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자회사 형태로 부실채권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실채권 전담회사의 설립은 경험부족이나 관리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한 업무효율성의 부진과 자회사 신규설립 및 유지에 따른 초기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함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클 것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Ⅶ. 결론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자유화, 개방화라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금융자유화, 개방화는 전세계적 추세로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이를 계기로 그간의 폐쇄적이고 비능률적이던 관행들을 청산하고 보다 선진적인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이제까지 정부에 의해 간섭받는 것에서 해방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 정부로부터 보호받던 것도 그만두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규제와 감독만을 수행한다면 이제까지와는 달리 도산하는 금융기관들도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자유화, 개방화의 과정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금융불안정성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기관들이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은행수지를 압박하여 금융불안정성의 증대와 함께 건전한 은행운영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대량의 부실채권으로 경제가 위태로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시중은행들은 대량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은행도산의 위기가 금융부문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문제의 해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수(1994) : 한국경제의 이해, 학문사
박경서(1999) : 금융산업의 구조개편 현황, 증권금융
성업공사(1998) : 부실채권 정리기금 부실채권 매입, 처리방안
은행계(1988) : 은행부실채권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준구(1998) : 경제학원론. 법문사
최현우 외(1998) : 경제학 강론, 법문사
황해두(1999) : 경제학원론 볍경사 황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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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일반채권,   특별채권,   워크아웃채권,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