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개혁과정과 경제개혁의 현주소

목차

1. 경제개혁 이전의 경제체제
2. 개혁이전 경제체제하의 경제적 성과와 문제점, 개혁의 당위성
3. 경제개혁과정
4. 경제성장의 원동력
5. 최근의 경제개혁방향과 문제점

본문내용

경공업부문은 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자본을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노동의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의 자원부존조건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과거 중공업위주의 발전전략하에서 무시되었던 노동집약적 부문에 대한 비교우위가 되살아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노동집약적 경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한 비국유부문 특히 향진기업은 수출의 역군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해지역 위주의 성장축의 형성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급성장이다. 중국은 경제특구와 연해개방도시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투자우대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에 힘입어 외국인투자는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유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투자는 수출지향적인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에 집중되어 중국경제의 대외무역의존도의 제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근 중국의 수출입무역의 증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5. 최근의 경제개혁방향과 문제점
중국은 20여년에 걸친 경제개혁을 통하여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지만,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 역시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가운데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들 즉 국유기업개혁, 금융개혁, 정부개혁 등 소위 3대 개혁과제 및 농촌개혁, 사회보장제도개혁, 실업문제, 지역격차, 시장경제의 확립 등에 대해 살펴 보겠다.
첫째, 경제개혁에 있어 최대의 난제가 되고 있는 국유기업개혁문제이다. 앞에서도 살펴 보았지만, 중국의 국유기업은 그 개혁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개혁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하여 왔지만 전체적으로 실패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국유기업 가운데 2/3 가량이 적자를 내고 있으며, 적자기업수와 적자액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유기업 경영악화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제주체의 성장으로 인한 시장경쟁의 격화, 과잉인력과 과도한 복리제공, 기업내부자의 기업자산 침식행위 등을 들 수 있다.
과거 중국경제는 물품부족이 상존하는 공급자시장으로 특징지워졌으나, 개혁개방과 더불어 기업의 인센티브가 제고되고 다양한 비국유부문이 급속한 성장을 이룬 결과 공급능력이 급속히 증가하여 기본적으로 수요자시장으로 이행하였다. 이는 생산자간의 격렬한 경쟁을 유발하여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유기업이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가져 왔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줄곧 고용기회의 제공, 종업원에 대한 과도한 복리의 제공 등의 사회적 부담에 시달려 왔고 이것이 기업경영의 커다란 장애가 되어 왔다. 따라서 잉여인력의 방출이 줄곧 큰 과제가 되어 왔다. 최근 국유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라 잉여인력을 대규모로 방출하는 고용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일차적인 사회보장책임을 지는 체제하에서는 이러한 고용조정이 성공하기 어렵고, 따라서 고용조정의 전제로서 기업과 국가, 개인에 대해 사회보장책임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금융개혁문제이다. 이는 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의 극복과 금융기관 자산구조의 건전성 회복을 그 중심주제로 한다.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전체 여신규모의 25% 이상에 달한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국유기업개혁과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실채권의 누적은 결국 국유기업의 적자확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개혁의 앞날은 국유기업개혁의 결과와 그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부개혁문제이다. 이 문제 역시 국유기업개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과거 중국의 정부부문은 두 가지 기능 즉 국유기업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기능과 사회경제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나 국유기업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기능을 분리해 내어 정부에는 사회경제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기능만을 보유하게 하는 정부기구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금년 봄에는 많은 정부기구의 통폐합을 통해 정부기구 간소화를 일차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넷째, 실업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경쟁의 격화와 이에 따른 재고누적,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국유기업 뿐 아니라 비국유부문에 대해서도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기구 간소화를 위한 인원감축도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으나,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농촌문제이다. 집단농체제로부터 가족농체제로의 전환은 초기에 농업생산의 획기적 증대를 가져 왔으나, 농지의 세분으로 인해 대규모 기계화경작의 불가능해지고 이에 더하여 농촌공업기업으로의 노동력유출에 따른 경작지방기 등 요인으로 인하여 농업생산이 정체를 보여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가족농체제의 기초 위에서 집단적 경작의 이점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농지경작권의 30년 연장 및 경작권 유동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지역격차문제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과거의 평등사상을 수정하여 특혜조치의 부여를 통하여 연해지역을 우선 발전시키는 불균형발전전략을 채택해 왔다. 그 자연스런 결과로 연해지역과 중서부내륙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평등의 달성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의 제고를 위해서도 지역격차의 축소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중서부내륙지역에로 개방지역을 전면확대하고 연해지역기업의 내륙투자를 장려하는 등 내륙지역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곱째, 시장경제체제의 완비문제이다. 중국은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무난히 이행을 이루었으나, 진정한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시장경제체제를 뒷받침하는 법제 및 제도의 완비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경영자시장, 기술시장, M&A시장, 원재료시장 등 각종 형태의 시장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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