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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개혁][행정혁신][행정개혁전략][행정][행정개혁 실패를 통한 교훈][정보화]행정개혁의 정의, 행정개혁의 이념, 행정개혁의 필요성, 행정개혁실패를 통한 교훈 및 향후 행정개혁의 과제, 행정개혁 관련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개혁의 정의

Ⅲ. 행정개혁의 이념

Ⅳ. 행정개혁의 필요성
1. 정치적 이유
2. 행정조직의 성장
3. 행정의 효율성
4. 권력투쟁․긴장의 격화
5. 관료적 이익의 추구

Ⅴ. 행정개혁실패를 통한 교훈

Ⅵ. 향후 행정개혁의 과제

Ⅶ. 향후 행정개혁에 주는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 있게 만들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정치적 여건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성숙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비해,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행정의 정치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적 논리가 행정에 어느 정도 침투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우선적 과제는 서구식의 기업가형 정부가 아니다. 이보다는 행정의 정치적 맥락에 대한 개혁이다. 둘째, 정부개혁의 올바른 준거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정부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봐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적인 추세나 정부를 둘러싼 제반여건을 볼 때,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복합적인 문제해결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문제해결이란 다원주의적 민주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자 집단간의 갈등해결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의 정치, 경제 흐름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국가를 지배할 각종 거시적 〈게임의 규칙〉, 즉 제도를 만드는 것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또한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공공의 문제들, 예를 들면, 실업, 지역경기침체, 학교폭력, 환경오염, 사교육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부의 핵심과제이다. 물론 과거에도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해결기능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해결이 정부내의 소수집단에 맡겨지고, 기타 절대다수는 사실상 집행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철저히 소수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절대다수는 손, 발로 뛰는 물리적 행정의 전형이 되어 왔다. 오늘날 이와 같은, 행정모형은 사실상 과거의 유물이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직의 집합적인 문제해결능력(collective problem solving capability)이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이다. 오늘날 정부의 문제해결기능이 중시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문제해결기능 이외의 역할은 상당부분 기계화 될 수 있고, 민영화, 민간위탁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하고, 정형적인 일, 사업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의 업무는 이제 점차 행정의 무대에서 사라져 가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약하면, 오늘날의 정부는 주로 복잡한 문제해결을 요구받고 있다. 인체로 비유하면, 두뇌의 기능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다루어야 할 문제들은 대체로 정치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또한 상당한 기획력, 분석력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지방자치단체 레벨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마찬가지이다. 21세기 지방행정의 과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면밀히 추적하고, 수렴해서, 이를 우선순위를 주어, 정치적 과정을 통해 구현해 내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측면이 등한시되었고, 대부분 중앙의 지침을 따르는 기계적 집행체제였다. 행정의 핵심적 기능이 정치적 시사점을 담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해결인 상황하에서, 행정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감각과 분석능력이다. 행정학적 용어를 굳이 사용하자면, 정책능력이다. 정책이란 어떤 의미에서 문제해결과정이다. 향후 정부의 주요과제는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이와 같은 정책능력의 취약성이지, 경영기법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또한 선진정부와의 경쟁력에서 뒤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능력 취약성은 국민을 엄청난 고통과 불안에 몰아넣고 있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 때, 우리 어민이 겪은 고통과 피해, 그리고 경부고속 철도와 관련한 예산낭비는 그런 예이다.
Ⅷ. 결론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의 논리보다는 전통적인 행정학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공공관리론의 한국 상황에서의 적실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신공공관리론이 행정개혁의 논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관료들의 저항과 정치인이 무관심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행정개혁의 중요성을 공공부문개혁의 일부분, 더 나아가서 4대 부문개혁의 일부분으로 희석하고, 중앙·지방 정부의 개혁을 미루어 왔다. 민간부문에 대한 개혁의 질은 공공부문, 특히 행정서비스의 질(대응성, 효율성, 생산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민간부문만의 개혁을 기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 개혁’을 정부개혁의 중심에,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공공부문 개혁의 중심에 두고, 행정부 자체에 대한 행정개혁 또는 관리개혁은 등한시하고 있다. 정부부문에 대한 개혁 없는 ‘사회/경제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참여자/조직간의 네트워크 상황과 자기조향능력, 그리고 정부의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거버넌스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영석 (2001).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행정개혁 전략.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남궁근 (2002). 행정개혁과 연구방법.
- 도서출판 오름. 혼돈의시대 개혁의 논리.
- 안문석 (1996). 정보사회와 정보공개: 정보화 사회에서의 행정개혁과 정보공개제도. 한국행정학회. 정보화와 정부 언론의 역할. 주제발표논문집.
- 오석홍 (1995). 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 유영달, 정명주 (1999). 공공부문 정보자원조사의 행정개혁적 함의.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 신원형 (1982).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을 위한 행정개혁의 이론모색. 사회과학논총 제1집.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키워드

행정,   행정개혁,   행정혁신,   행정조직,   행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