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황과 중국부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의 경제계획 및 현황
　　1) 개혁․개방 정책으로 부상한 중국경제
　　2) 중국의 WTO 가입
　　3) 중국의 서부대개발
　2. 중국경제의 성과
　　1) 철강
　　2) 원유
　　3) 자동차
　　4) 외화 보유량
　　5) 경제규모
　　6) 기타분야
　3. 중국의 군사력 강화
　　1) 육군의 정예화
　　2) 비(非)육군의 역량강화
　　3) 국방예산의 확충
　4. 중국의 부상에 대한 각 국가의 인식
　　1)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
　　2)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
　　3) 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

Ⅲ. 결론

본문내용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
○ 장래에 중국이 현재보다 군사적으로 매우 강해지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주) 자료: 미국, 인도, 한국 데이터: EAI, CCGA(2006), 일본 데이터: BBC, Global Scan, EAI(2005) 강수정, 앞의 글, p.32.
역시 위의 여론조사 "장래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매우 강해지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경우 90퍼센트가 넘는 사람들이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우려를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도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다. 인도의 경우는 중국의 군사적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앞서 살펴본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경제대국화보다는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보다는 군비증강과 군 현대화 노력이 미국과 아시아 국가 국민들에게 더 경계심을 촉발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
○ 중국이 아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자료: 미국, 인도, 한국 데이터: EAI, CCGA(2006),
일본 데이터: BBC, Global Scan, EAI(2005) 강수정, 앞의 글, p.34.
위의 2006년 EAI, CCGA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아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인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73.8퍼센트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일본, 한국의 경우의 경우는 부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인식이 거의 대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과 부정적인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해 보면, 국제여론에 나타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인식과, 군사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외교적 측면에서는 아직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대등하게 맞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을 복합적으로 종합해 살펴보겠다.
주) 자료: 미국, 인도, 한국 통합 데이터(n=3.892): EAI, CCGA(2006) 강수정, 앞의 글, p.42.
위의 차트를 보면 중국의 부상에 대해 경제,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인식하는 집단은 전체의 19.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17.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즉,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부상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는 집단은 전체의 36.9퍼센트에 불과한 것이다. 나머지 63.1퍼센트의 사람들은 "중국의 부상이 위협인가, 기회인가?" 라는 물음에 명확한 대답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들은 특정 측면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흔히 "중국의 부상이 위협인가, 기회인가? " 라는 이분법적인 틀로 중국의 부상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는 태도는 명확해 설명하기에는 한계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이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두되고 있듯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복잡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논의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부상이 위협인가, 기회인가' 라는 이분법적인 틀로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기 보다는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보면서 어떤 측면에서 위협이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 기회가 되는지를 세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제, 군사, 외교적 현황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1세기 부강한 중국의 등장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은 과거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이 패권경쟁과 전쟁을 동반하였듯이,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갈등과 전쟁을 촉발시키는 현상타파세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스스로 가 주장하듯이 화평발전을 통해 지역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논의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위협인가, 기회인가? "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본다.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측면에서 위협이 되고, 어떠한 측면에서 기회가 되는 지를 세부적으로 규명함으로써 21세기 부상하는 중국과 함께 평화공존 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강수정,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응 :중국의 부상에 관한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가의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서울: 고려대 대학원, 2007.
국방정보본부, 『2004년 중국 국방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07.
서동윤,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안보질서: 중국위협론을 중심으로」, 서울: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8.
松山國際問題硏究院, 「2006~10년의 중국을 전망한다」, 『국제문제』제 9호, 서울:松山國際問題硏究院, 2006.
이계우, 「중국의 WTO가입효과와 전망 : 한국,미국,중국 간의 비교」, 『國際通商硏究 』제 5호 , 서울: 韓國國際通商學會, 2000.
한국경제(1998.03.05), (검색일: 2009. 12.2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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