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운동] 소비자운동의 목적과 의의, 발전형태, 전개방향,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발전

목차

소비자운동

Ⅰ. 소비자운동의 목적과 의의

1. 소비자운동의 목적
2. 소비자운동의 의의
1) 정치적 의의
2) 경제적 의의
3) 사회적 의의
4) 교육, 문화적 의의

Ⅱ. 소비자운동의 발전형태

1. 생활협동조합형 소비자운동
2. 정보제공형 소비자운동

Ⅲ.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발전

1. 태동기
2. 활동진입기
3. 성숙기

Ⅳ. 소비자운동의 전개방향

1. 소비자운동의 저변확대와 조직강화
2. 소비자운동 방향의 재정립
3. 소비자정보 제공 및 소비자교육의 활성화
4. 소비자정책 입안 및 법 제정의 적극적 참여
5. 국제적인 소비자운동의 전개
6. 소비자단체의 재정비

본문내용

품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인터넷상의 각종사기거래 및 불법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소비자 개인정보유출 등 새로운 소비자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소비자입법에 대한 소비자단체들의 활동이 계속되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는 1994년 소비자보호법 개정, 유전자조작제품 여부 표시의무화 1996년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 제정촉구, 1997년 소비생활협동조합법 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그 결과 리콜제도가 1990년대 후반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의 의무화,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또 IMF사태 및 기업들의 저항으로 계속 연기되었던 제조물책임법이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단체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국제적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정보사회에 대비한 사이버 소비자운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각 소비자단체들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소비자상담 및 정보제공, 소비자교육 활동 등을 사이버 공간에서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시민들의 가치가 다원화되며, 인권이나 환경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운동의 방향을 사후적인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안전과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IV. 소비자운동의 전개방향
196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어 온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은 초창기여성단체 중심으로 소비자의식 고취 및 계몽운동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소비자전문단체들의 출현과 1980년대 소비자보호기본법을 위시한 각종 소비자보호관련법들의 제정을 기반으로 하여 해가 거듭할수록 다양한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단체의 재정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족, 시민의 참여도부족, 소비자운동의 이념 부족과지도자부재, 소비자단체의 전문화 및 조직적 연대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운동의 저변확대와 조직 강화
우리나라는 소비자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의 수가 외국에 비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이들 전문단체의 회원의 수도 너무 적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단체가 서울 중심, 중산층 중심, 여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비자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비자운동 전문단체를 육성해야 할 것이며, 대도시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는 소비자단체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소비자운동을 범국민적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소비자운동 방향의 재정립
현대의 소비자운동은 단순히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권리 실현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 향상과 인간의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오늘날 시장경제의 세계화 추세와 환경중시가치관의 부상으로 과거 소비가 미덕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소비자책임의 강조 및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운동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소비자운동 방향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 폐기물의 감소, 건전하고 적절한 수준의 소비생활을 강조하여 탈소비사회적 방향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3) 소비자정보 제공 및 소비자교육의 활성화
소비자운동은 소비자 각자가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강구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집의 전산화, 정보의 체계적 분석, 효과적인 소비자정보 전달을 통해 책임 있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의 소비자운동은 종합적인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특징, 거래조건, 가격 및 품질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의식고취. 소비선택의 중요성인식, 건전한 소비생활, 생산적 소비추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소비자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육대상과 계층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추진하되, 특히 실제생활에 필요한 실용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소비자정책 입안 및 법 제정의 적극적 참여
소비자권익과 소비자주권을 실천하여 컨슈머리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정책 입안, 정부의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보호 역할에 대한감시, 기타 경제정책 입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의 소비자정책 및 법적 규제, 그리고 소비자운동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정책 입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5) 국제적인 소비자운동의 전개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 또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소비자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판매전략, 자유무역으로 인한 제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이동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는 세계적으로 공통성을 떨 수 있으므로 세계 각국의 소비자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소비자안친 및 각종 소비자문제가 다른 나라로부터 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단체 및 국제소비자기구의 활동과 논의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과 연재해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소비자단체의 재정비
소비자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들을 여러 측면에서 재정비해야 한다. 첫째, 소비자단체들의 분업화 및 전문화가 시급하다. 둘째, 소비자운동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단체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구노력이 시급하다. 넷째, 지역중심의 소비자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소비자운동 목적,   소비자운동 의의,   소비자운동 발전형태,   소비자운동,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의의 중요성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