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출의 의의와 동기 및 경로, 구상무역의 형태

목차

수출

Ⅰ. 수출의 의의와 동기

Ⅱ. 수출의 경로

1. 간접수출
2. 직접수출
3. 해외자회사를 통한 수출

Ⅲ. 구상무역

1. 구상무역의 의의
2. 구상무역의 형태
1) 바터무역
2) 대응구매
3) 보상무역
4) 환매거래
5) 쌍무무역협정
6) 청산협정
7) 스위치무역
8) 상쇄무역

본문내용

징이 있다.
2) 대응구매
대응구매(counter purchase)는 상호간에 동시구매협정을 맺어 수출자가 수출계약가격의 일정비율 만큼 수입자의 상증을 구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대응구매에서는 수출계약과수입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며, 원거래와 대응거래 모두 대금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거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금지불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대응구매의무를 제 3국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터보다 훨씬 유리한 형태이다.
3) 보상무역
보상무역(compensation)은 별은 의미로는 모든 구상무역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좁은 의미로는 쌍방 간의 거래가 일부는 화폐로, 일부는 상품으로 결제되는 바터무역의 특수한 한 형태이다. 이처럼 보상무역을 협의로 보는 경우, 환거래가 발생하여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는 바터무역과 동일한 거래이다.
4) 환매거래
환매거래(buy-back)는 수출자가 플랜트, 장비, 기술 등을 수출하고 동 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일정량을 구매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형태이다. 환매거래의 특징은 실제 대응구매와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환매거래는 구매하는 상품이 최초 수입품에 의해 생산되는 산출물인 반면, 대응구매에서는 구매하는 상품이 최초의 수출품과 아무런 관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둘째, 환매거래는 주로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의 구매와 연관된 구매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이루어진다. 셋째, 환매거래는 구매업자나 구매업자의 하청업자 중 하나는 반드시 수출자의 구매 상품 공급업자가 되며, 환매거래의 수출자는 구매품을 쉽게 처분하기 위해 자기가 제공한 명세서에 따라 생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생산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대응구매 -
5) 쌍무무역협정
쌍무무역협정(bilateral trade agreement)이란 특정한 두 나라가 상호교역 증진 또는 무역균형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역할 상품 및 가격 등을 미리 약정하는 무역을 말한다. 이러한 쌍무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입의 결제는 경화로 이루어지나, 양국 간에 외환사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쌍무지불협정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6) 청산협정
청산협정(clearing agreement)은 쌍무지불협정에 따라 미리 청산메커니즘, 청산통화 등을 약정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상호 수출입 금액을 정산하는 형태의 무역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수출입은 경화로 지불되지 않고 특정 결제통화를 사용하는 청산재정(clearing account)에 의해 이루어진다.
7) 스위치무역
스위치무역(switch trading)은 전문적인 무역상을 통해 구상무역을 하는 방법이다. 즉, 어느 기업 이 상호 구매협정을 체결하였을 때 수출기업은 수출대금으로 그 나라에서 재구매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 상호 구매의무를 중개무역상에게 팔아서 이를 중개무역상이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무역형태이다.
예를 들어 A국가와B국가의 기업이 구상무역협정을 맺었지만A 국가에서 이 제품을 판매할 자신이 없으면, 중개무역상인 스위치교역상에게 이러한 구매의무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스위치교역상이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스위치무역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청산계정상의 A국 채권자가 B국 채무자로부터 받은 상품구매권을 제3자인 스위치교역상에게 양도한다. 스위치교역상은 D국의 원매자가 B국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대금을 수취한다. 스위치교역상은 수취한 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국 채권자가 원하는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C국 기업에게 지불하면서 그 기업으로 하여금 동 상품을 A국 채권자에게 공급하도록 주선한다.
- 스위치 무역 -
8) 상쇄무역
상쇄무역(offset)은 대응구매와 유사하나, 대응구매는 판매대금의 전액을 재구매해야 하는 것에 비하여 상쇄무역은 판매대금 중에서 일정 부분만 재구매하는 거래형태라는 점에서 다르다. 상쇄무역은 구상무역형태 중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형태로, 주로 무기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투기, 탱크 등의 무기를 구입하는 국가는 수출업체에게 어떤 형태로든 대응의무나 기여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대응의무의 일환으로 수출업체는 수입국의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공동생산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구매국가에 이전하여 수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서 제작 생산하게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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