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사이에서

소개글

무상급식,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사이에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 있다. 다음은 선택의 문제인데, 학생들에게 급식이라는 제도를 어느 수준에서 선택하고 안하고에 대한 고려는 아직까지 없다. 단지 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학교의 소속되어 있으니, 학교를 따라야 하는 약자의 위치만 가지고 있다.
무상급식 논쟁에 사회적 형평, 제도적 복지라는 가치들이 정말로 녹아있다면, 이에 관계된 정책대상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위치를 가진 학생들, 더하여 실질적인 비용부담자인 부모들에 대한 고려를 같이 해야 한다. 이들을 단지 약자로서 구분한 뒤, 제도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권력적 입장에서 무상급식 논쟁의 결과를 따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동등한 기여와 참여로 함께 무상급식 논쟁에 결과를 내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참여의 형평성에 고려가 무상급식 논쟁에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키워드

무상급식,   잔여적복지,   제도적복지,   정책학,   무상급식논쟁,   복지정책,   무상급식찬반,   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