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이해]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박근혜 문재인 복지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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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1. 잔여적 복지
　1) 잔여적복지의 개념
　2) 잔여적복지의 사례
　　①공공부조
　　②무상급식

2. 제도적 복지
　1) 제도적복지의 개념
　2) 제도적복지의 사례
　　① 고용보장
　　② 무상급식

3. 비교분석

Ⅱ. 박근혜 문재인 복지정책 비교

1.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2. 문재인 후보 복지공약
3. 비교분석 표

본문내용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별, 가구소득별 지급하여 2017년, 12세 미만 전체 아동지급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시행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등 검사와 치료 건강보험 전면적용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보호자없는 병원' 단계적 실현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 보조
◇지방 소재 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 현대화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권역별 장애인 재활병원 확충, 지역 공공병원 장애인 진료 거점병원 지정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3. 복지공약 비교분석 표
쟁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준 30%로 확충
2020년까지 시설 기준 30%, 이용 아동 기준 50%로 확충
보육료지원
0~5세 무상보육 실현
저소득층 12개월 미만 아이에게 조제분유와 기저귀 제공
0~5세 무상보육 실현
부모의 추가비용 없도록 필수적인 특별활동비까지 정부 지원 보육비에 포함
양육지원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을 현재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임신말기 근로시간 2시간씩 단축 추진
아버지의 달 신설
12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단계적으로 지급해 2017년 완성)
육아휴직급여 40%에서 70%로 인상
아버지 휴가 2주 제도화
아동청소년인권
없음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 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 기준이 포함되는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아동 청소년 복지 및
공공서비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초등생을 위해 밤 10시까지 돌봄서비스 제공
사교육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 제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확충
아동,청소년 상담 및 전문치료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사회서비스 확충
임산부 영양관리 사업 확대
다자녀 가구 교육, 주거지원 강화
다문화 가족 생활 지도사 파견
주거,문화,에너지 분야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확충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10%로 확대
국공립 노인장기요양 시설 확충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 확대
장애인등급제 폐지, 상황별 지원체계 구축
가족 돌봄 휴가제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공적 연기금 의결권 행사 강화
월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100% 지원
기초노령연금 2017년까지 2배 인상, 전체 노인에게 확대
단 부유층 노인은 세금으로 환수
출산크레딧, 돌봄크레딧 제도 확대
국가지급 책임 규정 신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의 복지공약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0~5세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점이 동일하며, 다른 공약들도 서로 비슷하다.
차이점은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 문재인 후보는 보편적인 복지 국가를 지향하여 그에 맞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공약도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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