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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집을 보면, 대선 공약에 필요한 재정은 5년간 총 178조원, 연평균 35조6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복지 관련 지출은 24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소요액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항목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기초연금 인상'이다.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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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배 인상
○
약자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폐지
○
장애인연금
9만원 -> 23만원
○
보편복지 공약에 대해 다른 정당보다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복지공약은 보편적 복지기준 1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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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앞에서 본 표와 같이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정당 모두 복지 공약에 전반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많다. 그리고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비해 공약에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복지정책을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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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의 복지공약은 곧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복지철학으로서 잔여주의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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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민주통합당 복지공약과 2008년 민주당 복지공약 비교
2008년 민주당 복지공약
1.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3)
2.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 연계 추진 및 5대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3)
3.건강하고 안전한 아동과 청소년(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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