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만두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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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만두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2
1. 로컬 거버넌스 2
2. 공동생산 3

III. 사례 분석 4
1. 복지만두레의 개요 4
1) 개념 4
2) 주요사업 4
3) 관련조례 5
4) 조직구성 5
5) 비전‧목표‧전략 6
6) 재정적 자원 7
2. 복지만두레 시행배경 7
3. 복지만두레 시행과정 7

IV. 성과와 문제점 9
1. 복지만두레의 성과 9
2. 복지만두레의 문제점 9

V. 개선방안 10

Ⅵ. 결론 12

Ⅶ.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복지서비스를 공급받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혜대상자들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복지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복지만두레는 자원봉사와 경계가 애매하다는 시선에서 벗어나 더욱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공동생산 모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혜자가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사례로는 2015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협력행정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더불어락 복지관이 있다.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에서는 일방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어르신들과 마을주민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얻은 의견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양방향성 운영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2년에는 광주 최초의 협동조합인 ‘더불어락 협동조합’을 꾸려 노인들이 직접 북카페 운영과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자금을 모아 팥죽가게와 두부가게를 설립하여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조정훈,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지방자치”, 오마이뉴스, 2014년 2월 5일,
검색일자: 2016년 4월 13일.
더불어락의 사례와 같이 복지만두레도 수혜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여 복지서비스를 생산해낸다면 서비스 수혜 만족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생산자로서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고 복지만두레 인적 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Ⅵ. 결론
공동생산은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주로 자발적 또는 정부의 촉매자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생성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생산은 자원봉사와 개념 구분이 불명확하지만 공동생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for)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with) 공적 가치를 생성한다는 관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공동생산의 대표적 사례로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만두레’ 사업을 소개하였다. 복지만두레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시민들이 동 단위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한다. 복지만두레의 주요 사업은 민간사례관리 지원단 ‘보라미’ 운영 사업,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 사업, 대학생 사회봉사단 운영으로 나뉜다. 민선3기 염홍철 대전시장의 정책 공약이었던 복지만두레는 염홍철 시장 당선 이후 시작되어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하는 등 그 뼈대를 갖추어 나갔다. 민선4기 시장이 바뀌어 침체기를 맞았지만 민선5기에 다시 민선3기의 시장이 선출되어 복지만두레 사업이 다시금 시작되어 점차 확장되었으며 복지재단의 설립과 재단으로의 사업이관으로 지속가능성을 보완하였다. 따라서 시장이 다시 바뀐 민선6기의 현재까지도 복지만두레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만두레 사업은 민관 협치를 통한 네트워크 확립이라는 의의를 지니며 주민참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였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One-Stop 업무처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서비스에의 접근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하지만 복지만두레는 시와 재단에의 예산의존성이 높고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었으며 서비스 수혜자가 단순히 수혜에만 그치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지만두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복지서비스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복지만두레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준다면 지역주민의 실질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1사 1동 결연 및 후원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들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함과 더불어 민관이 함께 조례 개정 과정에 참여하여 구체적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다면 복지만두레의 지속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혜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여 복지서비스를 생산해낸다면 서비스 수혜 만족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생산자로서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고, 복지만두레 인적 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Ⅶ. 참고문헌
단행본
주성수, 공동생산과 자원봉사,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p. 11.
논문 및 연구보고서
김기곤 김재철 민현정, “참여와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 방안,” 광주발전연구원, 2015, pp. 24-27, 33.
배응환, “도시거버넌스관점의 도시레짐연구: 저소득층 기회확장 레짐정책사례,” 한국행정연구, 23(3), pp. 227-242.
안성호 곽현근 배응환 이갑숙,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사업의 진단과 발전전략,” 한국지방자치학회, 2012, pp. 15-18, 37-39, 70-71.
염재호 김영대 권효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역할/재정역할 재정립,” 한국정책학회, 2007, pp. 10-13.
이한옥, “지역복지활성화와 주민참여형 복지모델 - 복지만두레희망의사다리운동희망세상 -,”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 2011, pp. 11-12.
하능식 신두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p .6.
기타 자료
강일, “대전 복지재단은 ‘복지만두레’재단인가?,” 동양뉴스통신, 2014년 11월 18일.
신진호, “퇴임 1년7개월 지났는데...전임 대전시장 ‘훈수정치’ 논란,” 중앙일보, 2016년 2월 17일.
조정훈,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지방자치,” 오마이뉴스, 2014년 2월 5일.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조례(제 4058호).
“대전시, 민선5기 복지만두레 확대개편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뉴스와이어, 2011년 1월 3일.
대전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dwf.kr/
복지만두레 홈페이지 http://www.mandure.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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