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무상급식] 학교급식의 의의와 변천과정(역사), 현황, 문제, 대안, 무상급식의 과제와 방향

목차

학교와 무상급식

Ⅰ. 학교급식의 의의

Ⅱ. 학교급식의 역사

1.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변천과정
1) 구호급시기(1953~1972)
2) 자립급식기(1973~1977)
3) 급식제도 확립기(1978~1983)
4) 급식관리체계 전환기(1984~1990)
5) 급식발전 도약기(1991~1996)
6) 교육적 급식 확립기(1997~현재)
2. 학교급식법의 변천과정
3. 각 시, 도별 학교급식 조례제정 현황

Ⅲ. 학교급식의 일반현황

1. 학교급식 실시현황
2. 급식경비부담
3. 급식시설 현황
4. 급식종사자 현황

Ⅳ. 학교급식의 문제

1. 식중독 사고
2. 식자재 안정성 문제
3. 급식식자재의 저가입찰정책
4. 서구식 식문화
5. 열악한 노동환경

Ⅴ. 대안

Ⅵ. 무상급식의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에 의하면 우리 농산물 사용비율이 50-90%미만인 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인 우리나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염려도 크지만, 값싼 수입 농산물은 대부분 안전성(독성실험)이 확보되지 않은 GMO식품(콩, 옥수수, 토마토, 감자, 면실, 유채 등 가공쯤과 고도의 화학농법(맹독성 농약, 화학비료 살포)에 의해 대량생산된 농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장거리 운송에 따른 수확 후 농약처리, 방사선 조사는 물론, 축산물의 경우 성장호르몬제와 항생제 과용으로 아이들 건강에 유해한 요소가 많다. 특히 2008년 촛불시위의 시발점인 미국, 캐나다산 광우병 의심 쇠고기 사용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위탁급식업체의 수입쇠고기 사용비율은 직영급식의 18배)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소견이다. 그 밖에 각종 식품첨가물이 다량 함유돼 있어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학습장애를 유발하는 물질이 많은 것으로 연구 보고된 물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학부모 부담비용을 전액 식품비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급식의 질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3) 급식식자재의 저가입찰정책
헌법상 의무교육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부모 부담 경비가 많고, 특히 학교급식은 학부모 부담경비비율이 76%나 된다. 학부모부담 경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전제로 한 최저가 입찰을 기준으로 공급자 또는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의 경우 단가를 낮추거나 원산지 허위표시와 저질 식재료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받지 못한 급식은 당연히 아이들의 입맛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잔반을 늘리고 쌀 소비는 물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건강마저 위협한다. 장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늘려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4) 서구식 식문화
간편 조리식품, 패스트푸드 등 우리의 전통 식문화보다는 서구식 식문화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과거와 달리 핵가족화, 달라진 가정교육과 환경, 서구화된 식생활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밥의 소중함을 모른다. 아이들을 먹는 교육보다는 오직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너도나도 학력문제에만 집중한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아이들 먹는 것이 바로 학습과 생활습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기본적인 인식마저 놓쳐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아이들의 기본 인권마저도 무시되는 경우는 비단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교에서마저도 위생, 조리시간, 조리원의 업무과다 문제로 튀김류, 완제품, 반조리식품 사용이 빈번하다.
서울지역 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은 비만이고, 고등학생의 경우 1.5%가 고도비만 증상을 보였다. 성장기 비만은 10년 새 두 배로 증가하고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질환도 6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아이들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수치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국가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5) 열악한 노동환경
중 고등학교 영양사는 물론 조리원, 조리보조원의 다수가 비정규 일용직 계약으로 고용구조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의 조리보조원의 경우 노동강도가 세고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환경 개선 없이는 아이들 학교급식의 질은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
5. 대안
(1)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반드시 안전한 우리 농산물, 제철지역산 농산물 나아가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2) 학교급식은 시장의 논리, 돈의 논리보다는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매김돼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정서와 우리의 정체성을 기르는 일상생활교육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통해 전통적인 입맛을 알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터득하고 그 속에서 나눔, 감사, 배려,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3) 학교급식은 보편적인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 복지차원이 아니라 '헌법 제31조 제3항'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 무상급식 또한 무상교육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무상교육(교육권 보장) 대상인 초 중등학교 학생들만이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무료급식 아이들의 심리적 압박감(낙인효과-인권보장)을 해소하는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무상급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4)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6조'에 명시된 '국가가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가능한 한 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킴으로써 국가의 의무를 다 하는 될 것이다.
(5)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 도별 무상급식계획을(2010. 2. 4. 조사, 천 명, 백만 원) 참고로 현재 경남의 무상급식 시행률은 41%, 전북은 64%이다.
- 농산어촌 무상급식 학생 수 중 저소득층 자녀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소득층 무상급식에 포함
(6) 재정 확보방안(무상급식 예산 연 2조 원) :4대강 사업(23조), 법인세 소득세완화(90조 원) 조치를 중단함으로써 얻어지는 재정을 무상급식 확대예산에 투입(민주당 안)
6. 무상급식의 과제와 방향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은 교육은 물론 농업, 복지가 함께 하는 일이다. 1997년 IMF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빈곤의 대물림, 신 빈곤층 확대, 빈곤아동의 확대, 농업의 양극화, 농민의 빈곤, 식량안보 불안, 생태계 위험 등 총체적인 사회문제를 하나로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효과는 무상급식을 예산문제가 아니라 지역 살리기 일환으로 접근해 성공한 경남 합천군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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