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이념 및 체계와 영역

목차

노인복지정책

Ⅰ.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이념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 노인복지정책의 이념
1) 존엄성 및 개성존중 원리
2) 자기선택 원리
3) 권리와 책임부여 원리
4) 총체적 서비스 원리
5) 시대적 욕구 반영 원리

Ⅱ.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영역

1.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평가
1) 노인복지정책체계의 개요
2) 노인복지정책의 평가
(1) 효율성
(2) 형평성
2. 노인복지정책의 영역

본문내용

, 사회복지서비스와 복지관련제도 등은 노인복지체계를 구성하여 독자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청책,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은 핵심영역이다.
오카무라시게오가 지적한 고령자의 사회생활상의 곤란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활동으로서 기본적 욕구에 따른 대책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 기본적 욕구별 일반적 노인정책체계 -
그리고 이와 같은 견지에서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체계를 영역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노인복지정책영역 -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주는 대응책으로서의 특성과 장래의 일정한 행동계획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간생활의 여러 가지 곤란과 위험을 대비하고 그것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정책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방법이 구체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그 접근방법 면에서 본다면 사회보장정책으로 명명하여도 무리가 없을 만큼 사회보장의 영역과 일치하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는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변화에 민감한 부문인 만큼 시대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베버리지는 1942년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라는 이른바 베버리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을 주요방법으로 보았고,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와 임의보험(voluntary insurance)을 사회보험의 보조방법으로 보고 국가는 임의보험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학자로는 피터스(Pieters)가 1993년에 사회보장의 방법을 사회보험,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사회수당(demo grant), 사회보상(social compensation)으로 구분하였다. 피터스의 방법 중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현대국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문이나 사회수당은 아동수당이나 노령수당 등이 일부 국가에서만 인정되고 있고, 사회 보상도 국가의 권력남용(예 : 우리나라의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이나 전쟁피해, 사회적 희생자에 대한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하기에는 보편성이 적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도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서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로 보고 있으나 너무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범주를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부문 노인복지정책의 구체적 영역을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을 기초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영역과 의료보장정책영역이 주된 방법이 된다.
둘째, 공공부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정책영역이 보조방법이 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성격의 재가 시설 지역사회복지정책영역이 있다.
그리고 노인인적자원개발부문으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는 노인의 문화 오락의 기회욕구에 대응한 레크리에이션 정책과 교육의 기회욕구에 대응한 평생교육정책이 있다.
둘째는 노인의 직업적 안정욕구에 대응한 중 고령자 취업정책과 고용안정정책의 영역이 있다.
셋째는 노인의 사회적 협동욕구에 대응한 사회참여정책과 자원봉사활용정책의 영역이 있다.
이 외에 노인복지영역에서 기존 사회복지학자들의 연구에서 미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노인과 죽음의 관계에서 대두되는 임종의 호스피스 활동이나 그 연장선상에서 고려되어야할 장례의식이나 매 화장서비스정책도 사회복지부문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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