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권리] 아동권리의 역사와 국제적 관심,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황, UN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

목차

아동, 청소년 권리

Ⅰ. 아동권리에 대한 역사

Ⅱ. UN 아동권리협약

1.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2.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리
3. 아동권리의 유형

Ⅲ.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황

1. 차별금지의 원칙에 근거한 한국 아동의 권리 분석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2) 한국 아동의 권리 현황
2.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근거한 한국 아동의 권리 분석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2) 한국 아동의 권리 현황
3.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권 보장 원칙에 근거한 한국 아동의 권리 분석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2) 한국 아동의 권리 현황
4. 아동 참여의 원칙에 근거한 한국 아동의 권리 분석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2) 한국 아동의 권리 현황
5. 국가지원체계 강화 원칙에 근거한 한국 아동의 권리 분석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2) 한국 아동의 권리 현황
6. 국제협력의 원칙에 근거한 한국 아동의 권리 분석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2) 한국 아동의 권리 현황

Ⅳ.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

1. 밀레니엄개발목표(MDG)
2. UN 아동특별총회의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3.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운동
1)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아동을 위한 도시
2) 서울특별시 꿈나무 프로젝트
4. 선택의정서

본문내용

퇴치한다.
7>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환경적 자원 손실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식수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를 절반으로 줄여 환경적 유지를 보장한다.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2) UN 아동특별총회의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2002년 5월에 UN이 역사상 처음으로 아동권리를 다루는 특별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는 1990년 아동을 위한 세계아동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선언 및 행동계획의 실행 성과를 검토하고, 차후 10년간 아동을 위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새로운 목표 및 행동계획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헌신을 서약하는 자리였다. 이때 모든 세계 정상들이 동의하여 채택한 결과물이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r for Children)'이다.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의 목표는 아동의 건강한 삶 증진, 양질의 교육 제공, 아동을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 HIV/AIDS퇴치의 네 가지이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UN 총회에서 제시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 비정부, 지방자치, 후견인, 그리고 아동들의 파트너십과 참여를 강화한다.
2>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목표와 전략들은 UN 밀레니엄개발목표(MDG)를 2015년까지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3> 재원 확보이다. MDG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재원이 요구됨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국가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서 재원확보를 위한 해외 개발 원조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는 우선적으로 0.2%의 수준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4> 후속조치(follow-up)와 관련된 것이다. UN에서는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이 채택되고 이에 대한 이행 상황을 UN사무총장이 UN 총회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3)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운동
UNICEF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운동(Child Friendly Cities)'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와 급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은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에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번곤을 연상시키는 지구의 도시화 현상은 개발도상국에서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방분권화로 지방정부와 경제제도 안에서 각 도시는 수용하고 있는 시민,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처하는 기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운동' 은 이 같은 맥락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시킴으로써 아동의 삶을 향상시키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등장하였다. 이는 1996년 제2차 UN 인간주거회의에서 발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모든 도시를 인류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건전한 주거환경과 민주적 사회, 그리고 좋은 통치가 아동의 행복을 만들어 내는 최후의 지표임을 선언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운동'은 바로 협약의 전면적인 이행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와 마동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 예산, 담당 부서, 홍보 등이 필요하다.
(1)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아동을 위한 도시(City for Children)
독일의 공업도시인 인구 60만의 슈투트가르트는 '아동을 위한 도시 계획'을 입안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는 출산을 1.3%를 2.1%까지 올려 도시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계획으로 2004년 입안하여 2010년에 완료하였다.
핵심목표는 아동이 있는 가족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아동이 있는 가족이 살고 싶은 도시, 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도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아동커미셔너를 임명하여 아동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꿈나무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는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아동이 가지고 태어난 역량을 충분히 펼치고, 번곤이 인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이 되지 못하도록 아동기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 청소년이 가진 기회는 최대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시민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의 성장환경을 개선하는 일이자 아동친화적인 도시 경영으로, 아동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즉, 아동에게 보다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삶과 이들의 기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아동에게 친근한 서울시'를 만들고자 함이 목적 이다.
4) 선택의정서
2005년 5월 UN 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의 두 가지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하나는 무력분쟁에 대한 선택의정서이고 다른 하나는 성착취와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선택의정서이다. 무력분쟁에 대한 선택의정서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금지 조치, 강제징집, 자원입대, 비정부 군사단체 관련 조치, 국내법 및 국제인권법, 선택의정서 이행조치, 국제협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성착취와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선택의정서는 일반원칙, 현황자료, 예방조치, 금지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국제지원 및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법세계적인 차원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을 거론할 때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 관련 정책은 두 차례에 걸친 국가보고서의 제출과 권고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만들 때 아동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나 어린이집처럼 아동이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관에서 아동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아동의 인권교육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나 사고를 습득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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