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족복지

목차

제1절 노인가족의 개념

제2절 노인가족의 부양실태
1. 노인가족의 변화
2. 노인가족부양

제3절 노인가족을 위한 사회 복지적 대책
1. 소득보장
2. 보건의료서비스
3. 시설서비스
4. 재가서비스

본문내용

목욕, 보살핌과 시중을 제공하는 부양을 의미함.
- 노화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의 저하로 인하여 건강상의 욕구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에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는 제한되고 있음.
- 노인의 건강상의 욕구와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간의 불균형 상태를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 등을 포함한 노인부양체계의 공동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전통사회에서 노부모에 대한 서비스 부양은 대부분의 가족형태가 확대가족과 직계가족이었으므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항상 잠재해 있었음.
- 현대사회에서는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성인자녀의 분가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으며, 노인을 부양할 자녀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서비스 부양기능이 약화되었음.
- 서비스 부양에는 재가노인과 치매성 노인의 개호 등의 문제인데, 그 동안 가정 내에서 서비스 부양의 담당자는 거의가 여성이었음.
그러나 여성과 직업 자립의식의 고양이라는 측면에서 - , 고찰하면 직업과 가사노동, 육아, 더욱이 중증 부양자의 부양까지 여성이 해야 하는 부담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노인요양보장제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제도.
제3절 노인가족을 위한 사회 복지적 대책
1. 소득보장
- 노인가족의 빈곤실태는 다양한 방법과 원인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
① 사회보험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자녀로부터의 원조나 지원이 없거나 부족해서 나타나는 빈곤노인가족
② 계속 일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데 적절한 일자리가 없어서 빈곤한 노인가족
③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빈곤노인가족.
첫째,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 있는 공적연금제도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특수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음.
▶기초노령연금제도: 자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둘째, 공공부조로 이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급여가 제공되며,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확인이 급여자격 요건이 됨.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거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셋째, 노인의 경제적인 여건은 노후생활의 여러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즉 건강, 사회적 관계, 주거조건, 지역사회 활동 등이 포함됨.
: 길어진 노년기 동안 안정된 주거 속에서 건강하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
2. 보건의료서비스
1) 보건의료보장
-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에 법률 제 1623호로 제정되었고, 1977년부터는 사업장근로자가 처음으로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그 후에 1987년부터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989년부터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실시로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었음.
- 그 후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통해서 노인가족의 가벼운 진료비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 건강진단
- 노인건강진단제도는 노인복지법상 규정된 보건의료서비스에 속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노인건강진단제도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의 건강을 유지향상 및 증진시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저소득층 치매치료비 지원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료비등이 지원됨.
3. 시설서비스
- 심신에 장애가 있고,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 가족의 개호능력저하, 재가복지서비스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재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에 무리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 임.
- 노인주거복지시설(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경로당 등)
4. 재가서비스
- 재가 서비스는 불특정노인을 대상으로 보편성에 바탕을 두고 욕구를 가진 모든 노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며 각 개인의 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개호의 필요정도 자기 결정 등에 맞춰서 서비스가 제공됨.
-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나 가족과 격리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1)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 음식수발 청소
세탁 간호서비스 ( , , , )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2)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3)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참 고
유 영주(1989). 한국가족의 기능연구
1980, 유 영주 외, 2004, 최 규련 2007
박승희(2005),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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