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주체

소개글

사회복지 주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적사회복지주체

1) 공적사회복지 주체로서의 국가 - 행정기관의 분류

2) 공적사회복지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3) 공적사회복지 주체로서의 공공기관 - 공공조합

4) 공적사회복지 주체로서의 공공기관 -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5) 공적사회복지주체로서의 공공기관 - 공재단

6) 공적사회복지주체로서의 공공기관 - 무자산 특수공법인

민간사회복지 주체 및 사회복지의 객체

1. 법인의 특성

2. 사회복지분야에서 공법인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4. 법인의 해산

1) 법인 해산 요건

2) 해산 절차

5. 사회복지 객체

1)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의 객체

2)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의 객체

사회복지사의 자격 및 채용

1.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결격사유

1) 사회복지사의 자격

2) 사회복지사가 법률상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결격사유

3)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

2. 사회복지사의 채용과 그 업무

1) 민간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 채용과 업무

2) 공공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 채용과 업무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및 권리와 의무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리

1) 신분상의 권리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3) 금전상의 권리

3.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사의 유사의무

4.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001.12.15 공포)

5. 민간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은 복지기관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에서 나온다.

본문내용

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장애인복지법
③ 보육시설 ← 영유아보호법
④ 여성복지 상담소일시보호소 및 자립자활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
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정신보건법
⑥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공공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 채용과 업무
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채용의 법적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 전담 기구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⑵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자격(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2항) :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⑶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2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해야 한다.
⑷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협조(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3항) : 관계행정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⑸ 국비보조 :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및 권리와 의무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 사회복지직렬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리
1) 신분상의 권리
⑴ 신분을 보장 받을 권리
⑵ 처분 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을 권리
⑶ 소청제기의 권리
⑷ 행정소송 제기의 권리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⑴ 직무수행권 :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집행할 권리를 가지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들
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에 협조해야 한다.
⑵ 직위보유권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서 직위를 보장 받는다.
3) 금전상의 권리
⑴ 보수청구권 ⑵ 연금청구권 ⑶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⑷ 기타의 권리
사회복지공무원은 위에 기록된 내용 이외에도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권리 등을 갖는다.
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권리 제한
① 자유과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의 권리들이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민간사회복지사와 달리 근로자라기보다는 공무원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이 제한된다.
3.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1) 최대봉사의 원칙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2) 비밀누설금지의 의무 (동법 제47조)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사의 유사의무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청렴의 의무
3) 단, 선서 내용은 차이가 있다.
4.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001.12.15 공포)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중략)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
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5. 민간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은 복지기관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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