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필요성 및 단점과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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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필요성 및 단점과 극복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클라이언트)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organizational arrangement)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해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간을 연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이다.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민간) 전달체계로 구분한다. 공적 전달체계는 정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사적 전달체계는 민간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공적 전달체계는 대상자에게 일방적, 수직적으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다양화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그것들의 공급량이나 형태에 관한 서비스대상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대상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서비스는 공급자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다수인 경쟁적인 체계에 비해 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있어 서비스대상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중앙정부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부조직의 관료성으로 인하여 서비스대상자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 빠르지 못하고 지역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융통성이 적자. 즉, 새로운 욕구나 변화된 욕구에 대한 서비스의 형태나 양의 변화가 늦다.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서비스는 대개 민간부문에서 개발이 된 후 중앙정부에서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사화복지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행정편의 위주로 수직적인 조직체계를 갖고 있어 수혜대상자의 욕구충족에 따른 일체의 결정이 상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 지녀야 할 자율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문내용

다.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주민들이 나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지방정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의지와 단체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시민단체·의회가 균형을 이룰 때 주민 요구가 반영된 지역복지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조직과 조직 간에는 어떠한 기능이 작용하는가라는 문제야말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과 낭비를 줄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위임에 의해 이루어졌고, 다만 지방정부는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도구로서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내실화되고 있는 현재에서는 과거 상의하달식 정책집행이 아닌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민간기관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및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대안을 모색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지방정부의 필요성 및 단점과 극복방안★,   ★지방정부의 필요성 및 단점과 극복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