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력의뜻

목차

* 아동폭력의 뜻

*아동 폭력이 일어나는 곳

*학교폭력

보호시설과 사법기관 폭력

노동현장 폭력

지역사회 폭력

보고서는 이러한 아동폭력 근절을 위해

아동폭력보고서의 주요메시지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 사례

다,아동학대의 현황

라,아동학대의 영향

마,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책

바,결론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의 원인

3. 아동학대 예방, 대비를 위해 정부에서 정한 법도 몇가지.

본문내용

야함.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은 처벌이 아닌 가족의 회복이다. 사실 혐의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해자가 싫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바,결론문화 관습적으로 우리 나라와 근접해 있는 대만이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게 된 것은 1987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1989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표적 아동기관인 중화아동기금(Chinese Children's Fund : CCF)과 직영시 대동보육원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철저한 전국조사 결과 해당기간 내에 682건의 심각한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CCF 산하 전국 22개 사회복지관과 직영시설 200명의 전문가들과 200개의 CCF 위탁보호가정과 300명의 아동보호위원 및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CCF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듯 그들은 자라나는 아동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구체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자성을 해야한다. 오늘의 어린이들로 구성될 폭력 없는 건전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는 국가와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도 구체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에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찰조직 하나만을 국한해 보아도 그렇다.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체계적으로 배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대로 알아야한다.앞에 수사절차를 언급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예방, 그리고 사건처리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한다. 그 본보기가 미국 경찰에 있다. child abuse and the legal system이라는 책은 미 경찰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Police agencies have made tremendous progress in working with child abuse and neglect cases through the 1980s and 1990s Their availability around the clock, their high visibility and authority, their training in collecting evidence, and specialized training in child abuse and neglect make them important partners in the process of protecting children from maltreatment
출처 : http://home.opentown.net/~yurik/abuse.htm
아동학대란"
Kempe(1962) 에 의해 내려진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다. 1991년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위와같이 정의하고 있다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보통 아동학대를 방임이 포함된 넓은 의미로의 광의의 개념과 좁은 의미로의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한다.
협의의 개념은 보호자나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의도적 행위로서, 보통 신체적 학대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광의의 개념은 아동의 보호자를 비롯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나 주위의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눈에 보이는(협의의 개념으로서의) 학대가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는 작위(act of commission)라고 본다면 방임은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act of ommission)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방임은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방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다. 성적 학대는 경우에 따라서 좁은 의미의 학대나 넓은 의미의 학대에 모두 들어가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것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대부분은 부모이며, 정상적인 사람이다. 결국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모의 미성숙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동학대를 쉽게 행함
-지나친 기대
자신의 자녀가 마치 어른처럼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아동에게 심한 처벌을 가함
-어릴 때 학대받은 경험
자신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음
-잦은 가정의 위기
경제적 어려윰, 실직, 병치레, 가정불화등에의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푸는 경향이 있음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해 자녀를 학대하기도 한다
3. 아동학대 예방, 대비를 위해 정부에서 정한 법도 몇가지.
1. 학대죄
형법 제273조에 의하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49조의4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자를 학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이 교사에게 학대당하면 특별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2. 폭행죄
형법 제260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해죄
형법 제257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간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신체를 회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헌법 제10조, 제12조, 제 37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다는 것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받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릴까요(사랑의 매?)? 웃기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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